국토부 제동에...타다 "1만대 확충엔 택시도 포함"
국토부 제동에...타다 "1만대 확충엔 택시도 포함"
  • 유다정 기자
  • 승인 2019.10.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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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1만대' 확장안을 발표한 타다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서비스 중지라는 강경안으로 대응했다. 타다는 "차량 1만대 확대 계획에는 택시와 협력해 진행하는 가맹 택시가 포함되어 있다"며 "법과 제도를 준수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어제(7일) 타다는 내년 말까지 서비스 차량 1만대를 확보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 차량 대수 1400대에서 크게 늘어난 목표치이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상생안') 및 면허총량제 등 정부 입장과도 사뭇 반대되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11인~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틈새를 파고든 사업이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타다 서비스 자체가 중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재욱 VCNC 대표(사진/유다정 기자)
박재욱 VCNC 대표(사진/유다정 기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8일 서울 성동구 쏘카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갈등이 심화되자, 타다가 진화에 나섰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어제 발표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1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을 전하는 자리로, 타다는 AI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나은 사회적 기여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다가 목표로 밝힌 1만대 확대 계획에는 택시와 협력해 진행하는 '타타 프리미엄',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약자를 지원하는 '타다 어시스트', 지역별 상황에 맞는 가맹 택시 등이 포함됐다"고 박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VCNC는 현행 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바뀌게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사업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좀 더 시간을 갖고 타다의 미래를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 국민편익과 미래기술를 확장시키는 길에 정부, 국회, 사회 전반의 관계자들과 더 열심히 대화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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