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얼음판 걷는 모빌리티 업계...정부, 로드맵 내놔야"
"살 얼음판 걷는 모빌리티 업계...정부, 로드맵 내놔야"
  • 유다정 기자
  • 승인 2019.06.25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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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는 계속 나오고 있다. 대표들을 만나보니 홍보는 하고 싶은데, 홍보해서 잘 알려지면 규제에 들어갈까봐 이도저도 못하고 있더라. 불확실성이라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2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삼성동 소재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이베이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우버코리아, 펄어비스가 후원하는 ‘2019 굿인터넷클럽 5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라는 주제로, 임정욱 센터장과 더불어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실장,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등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눴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국내 모빌리티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음에도 혁신속도를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2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삼성동 소재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2019 굿인터넷클럽 5차 행사’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과,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실장,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2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삼성동 소재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2019 굿인터넷클럽 5차 행사’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과,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실장,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매스아시아는 전동킥보드 '고고씽'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정수영 대표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강남 지역에 한했는데도 한달 반 사이에 10만명이 넘게 가입했다"며 "예상보다도 더 큰 소비자 니즈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동킥보드 이전, 'S바이크'라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로 먼저 시작했다. 그는 "당시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반 자전거로 시작한 것"이라고 밝히며 "지금도 법적 가이드라인이 모호하여 정부와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관련 부처만 5개로 소관부서마다 기준이 달라 부처별 이견으로 합의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대타협안을 내놓은 카카오모빌리티 김수 실장도 말을 보탰다. 김 실장은 "차량 내·외관 규제 및 차종 규제 등 택시산업은 촘촘한 규제로 스스로 발전해 나가기 어려운 구조"라며 "모빌리티 기업들이 택시와 함께 혁신하며 상생하고 싶어도 현재 규제로 인해 택시를 활용하여 비즈니스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상 예외조항을 이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오고, 분쟁이 일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두원 위원은 "국내 모빌리티 관련 혁신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별로 각기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소통이 어려운 현장을 많이 본다”면서, “정부는 모빌리티를 총괄하는 비전을 세우고 로드맵을 그리고, 국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에 주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류동근 상무도 "지자체에서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데, 공지도 안되어 있는 내부 지침인 경우도 있었고, 상위법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결국 한국에 맞는 모빌리티 혁신법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의 결단,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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