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폐지는 없다"...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네이버 "댓글 폐지는 없다"...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 홍하나 기자
  • 승인 2018.04.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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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감 및 비공감 기능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 나와

[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드루킹 사건으로 여론조작 무대로 지목된 네이버의 댓글 서비스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댓글 서비스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공감순이 아닌 최신순으로 배열하는 방안과 언론사 기사를 인링크에서 아웃링크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앞으로의 가능성은 시사했으나 현재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네이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댓글 서비스 폐지나 댓글 최신순 배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네이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있어 댓글정책이용자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가능성은 시사했다.

네이버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만큼 향후 댓글 서비스 폐지, 댓글 정렬 공감순에서 최신순 변경에 대한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다는 태도를 취하되, 실제 이를 반영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댓글은 광고를 위해 트래픽을 높이기 위한 경영적인 수단과 연계됐기 때문에 쉽게 포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뉴스 서비스는 네이버 일일 방문자 체류 시간 가운데 약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네이버 뉴스 댓글 통계정보

네이버의 댓글 서비스 폐지...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제기

정치권에서는 이번 드루킹 사건으로 네이버의 댓글 서비스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댓글이 폐지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댓글 서비스를 폐지하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면서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여론의 지표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논리라면 여론이라고 볼 수 있는 블로그, 정치적 커뮤니티, 특정 후보 지지자 카페 등도 금지해야 한다. 또 논조를 가진 신문사가 기사를 쓰는것도 여론 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댓글 서비스 폐지 자체를 논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포털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의 탄압이므로 위헌이라고 생각하며, 설사 그런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해도 국민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해 역시 댓글을 달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여론의 표출의 장은 필수적이다. 아웃링크로 전환하든 말든 그것은 민간사업자간에 정할 문제로서 국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댓글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 인터넷은 누구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면서 “댓글 서비스 폐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치권에서 네이버의 뉴스 댓글 서비스가 여론 형성 및 조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군다’는 표현을 했다. 최 교수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댓글 서비스를 없애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네이버

다만, 이들은 댓글 서비스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댓글의 ‘공감’, ‘비공감’ 기능은 없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 드루킹 사건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수를 올려 원하는 댓글을 상단에 배치한 것이 핵심인 만큼 불법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면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최진봉 교수는 “공감, 비공감은 댓글 서비스와 달리 직접적 표현의 자유와 거리가 있다고 본다”면서 “댓글은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생각을 적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으나 공감, 비공감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정도가 다르다. 또 이를 통해 전체 여론을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으나 댓글 서비스 폐지를 반대하는 사용자들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한다.

네이버 사용자 ‘kyga****’는 “댓글 폐지로 가야 하는가? 사용자가 모르던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서로의 정보를 나를 수도 있는 공간인데 그건 포탈업체들에게 너무 과도한 제재가 아닌가싶다”면서 “매크로를 이용한 악의적인 이용자가 문제지 건전한 사용자들의 알 권리, 이용자들의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권리지 박탈하겠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제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용자 ‘mcds****’는 “국민의 유일한 칼이자 무기인 뉴스댓글 없애자고 공작벌이는 것. 뉴스댓글로 이룬 순기능과 국민의 힘을 생각해야 한다. 대한항공 갑질, 다산택배 세금지원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은) 뉴스댓글 아니였으면 묻혔다”면서 “국민여론인 뉴스 댓글이 막히면 뭘로 이룰건가? 댓글 막히면 집권세력 등이 만세 부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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