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네이버가 뭇매를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건의 무대가 된 만큼 네이버가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사회적인 책임은 있으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댓글조작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네이버에 물을 수 없다는데 동의했다. 다만 공적인 영향력이 커진 만큼 책임감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수 연세대 겸임 교수는 “네이버가 사회적 책임은 있으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본다”면서 “전세계 이용자 플랫폼 사용 패턴을 보면 일종의 봇을 만들어 이를 플랫폼에 적용하는 등의 유사한 행위들은 많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번 사건을 ‘스팸메일’과 비교했다. 스팸메일이 오는 것을 아무리 차단해도 다양한 형태의 스팸메일은 꾸준히 들어오기 마련이다. 같은 논리라면 다음, 구글 등도 메일 서비스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강 교수는 “아무리 플랫폼이 기술적으로 위반 행위를 막는다고 해도 이를 우회하는 수법은 점점 진화한다”면서 “이러한 행위들은 어떤 기술적 수를 쓰더라도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플랫폼에 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도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다”면서도 “다만 네이버에 여론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보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온전히 이번 사건을 네이버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힘들다”고 동의했다.

이어 “사용자 개개인의 욕망이 있는 한 이러한 일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매크로도 처음부터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댓글 관련 정책 개선 논의할 것

네이버도 영향력이 큰 플랫폼인 만큼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한다. 네이버 측은 “댓글정책이용자패널을 통해 이용자들과 댓글 서비스 방향성, 개선점을 논의해 향후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또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을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3월 출범한 댓글정책이용자패널을 통해 충분한 논의 후 댓글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댓글정책이용자패널은 매달 한 차례씩 정례회의를 하고 있다. 매크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달 진행되는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뉴스 댓글 어뷰징 차단을 위해 ▲댓글 작성 제한 ▲SNS 계정의 공감/비공감 제한 ▲비정상 요청/활동에 따른 제한 ▲비정상적인 유저/IP 차단 등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네이버, 카카오는 댓글 어뷰징 방지를 위해 문자인증 보안 기술 '캡챠'를 적용하고 있으나 댓글조작 수법이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이 방법도 한계가 있다"면서 "새로운 공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악성 댓글이나 댓글조작을 판별하고 조치할 수 있는 방식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정수 교수는 “범 포털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묻는 건 동의한다”면서 “네이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용자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철저하게 가려내기 위해 리소스를 배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