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하나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약 석 달 앞둔 상황에서 네이버·다음 등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최근 청와대 춘추관에서 포털사 뉴스검색 제휴를 청와대 출입기자 요건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포털의 영향력은 정치, 사회, 언론 등에 막강하게 미치고 있다.

때문에 포털을 서비스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에 적절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포털의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최근 독점, 사회적 영향력, 갑질 및 불공정행위 의혹, 댓글조작 등 포털의 부정적인 뉴스가 넘쳐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십 수 년이 되고 있음에도 문제제기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이 뉴스의 편집권을 쥐고 있어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명준 한국외대 교수는 “유통과정에서 뉴스를 다루는 한에서 포털은 언론사와 동등한 위상을 갖는다”면서 “네이버, 다음은 언론은 아니지만 각 사의 뉴스플랫폼은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뉴스 플랫폼의 핵심이 뉴스 콘텐츠의 선별 등록과 배열(편집)에 있기 때문”이라면서 “포털이 뉴스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언론으로서의 의무, 규제를 부정한다면 구글처럼 뉴스검색 서비스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털을 서비스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공공기관이 아닌 비영리기업이며, 인터넷 산업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털을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포털을 사용자(소비자)들의 감시, 감독 하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소비자들, 언론사들이 포털을 끊임없이 감시, 감독하고 비판, 비교,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경우 불매운동을 하면서 1차적으로 시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규제를 한다면 소비자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선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