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가 올해 9월로 끝난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2차례 더 연장돼 오는 9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가 더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낮아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14일 관련 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업체들은 오는 10월부터 이통3사와 마찬가지로 전파사용료를 내야할 처지다. 하지만 대다수 알뜰폰 업체들이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어 적지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파사용료는 가입자 1인당 월 461원이 부과(SK텔레콤 기준)되는데 알뜰폰 업체가 망을 임대해주는 이통3사에 사용료를 내면 이통3사는 자신들의 전파사용료까지 더해 정부에 납부하는 체계다.

올해 9월 30일까지 알뜰폰의 전파사용료는 면제되기 때문에 알뜰폰 업체는 이 금액을 이통3사에 부담하지 않고 있고, 이통3사도 자신들의 전파사용료만 정부에 내고 있다.

알뜰폰은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보급 확산에 나서면서 지난 2012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전파사용료를 면제했다. 하지만 대다수 알뜰폰 업체들이 적자를 면치 못해 미래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2016년 9월 30일까지 추가로 1년간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또 다시 1년 더 연장해 2017년 9월 30일까지 유예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미래부가 전파사용료에 대해서 협상하는데 매번 어렵게 진행됐다”며 “협상할 때 마다 상황이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전파사용료는 가입자 수만큼 부가된다. 2016년 말 기준, 약 85만3천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CJ헬로비전의 경우 전파사용료를 매월 약 3억9천3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47억1천800만원이다. CJ헬로비전의 2016년 영업이익이 429억원임을 감안하면 10%가 넘는 금액이다.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시장 1위 업체다.  

알뜰폰에 전파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영업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도 적지않다. 

하지만 알뜰폰 업체들이 어렵다고, 전파사용료를 계속 면제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1인당 전파사용료 461원은 SK텔레콤이 납부하는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알뜰폰 규모에 맞는 현실적인 사용료가 책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영세한 알뜰폰을 대형 통신사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한 것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으로 전파사용료를 책정한다면 알뜰폰 업체들도 계속 면제를 주장하지 않고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전파사용료 면제를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한 전파사용료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알뜰폰 규모 수준을 고려한 전파사용료가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