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고진 위원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통해 하나의 정부 구현으로 국민들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정운영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진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제시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청사진과 로드맵을 오는 3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해 정부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전자정부 강국이지만, 그 간의 성공이 앞으로의 20년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해 정부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정보화는 각 부처와 기관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각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해왔지만 그 결과 부처 간 칸막이는 높아지고 시스템과 데이터의 연계는 더욱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게 됐다”며 “국민을 향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와 새로운 민·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6개 분과위원회(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산업 생태계, 일하는 방식 혁신, 정보보호)로 운영되며, 5개월 동안 100여회 이상 정례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로드맵에 반영할 과제를 초기에 140여개를 도출했고 현재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별 작업 중이다.

고 위원장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사례로 들며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 수요권 이전 등기를 직접 하고자 하는 경우, 오프라인에서 3군데 장소를 들려야 하고 온라인에서 9곳의 홈페이지를 들려야 하며 17종의 서류를 떼고 4번의 온라인 결제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이것을 어떻게하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다”며 “어려울 것 같지만 선도과제에서는 1번의 접속, 1번의 입력, 1번의 결제로 끝내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처간 협력이 100%가 되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80~90%의 편리함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더이상 서류를 떼서 내지 않는 것을 꿈꾸며 한번만 입력하면 입력한 내용이 여러부처와 기관에 공유될 수 있는 하나의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는 주체들이 정부와 기관인데, 그들끼리 주고받으면 되는 것을 국민보고 떼라고 하는 것은 행정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로드맵은 개벌 부처 차원을 넘어 ‘하나의 정부’ 관점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현 정부 내 실현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하되, 정부의 근본적 변화를 견인할 중장기 과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 극복한 하나의 정부 구현 ▲인공지능, 데이터 등 최신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과학적이고 투명한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민관이 협업해 다양한 실험과 새로운 시도가 가능해지는 개방된 공간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인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위원회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부처와 민간과의 협력을 주기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나 현안 조정을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유연하게 구성하고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