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정보원장 선임이 임박하면서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사이버안보법 추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 국정원장 후보로 권춘택 전 주미 대사관 정무 2공사와 조태용 의원(국민의힘), 한기범 전 국정원 차장, 김수민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태용 의원은 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부 제1차관,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을 역임했다. 조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권춘택 전 공사는 국정원 공채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원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고 주미 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국정원 출신이면서도 국제, 외교 등에 대해서도 경험이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한기범 전 차장은 특이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한 전 차장은 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정보전략단장, 북한정보실장 등을 맡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3차장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1차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김수민 변호사는 공안 검사 출신으로 국정원 1차장, 2차장을 역임한 바 있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이 외교 안보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정통 외교관 출신에 국회 정보위에서 활동하는 조태용 의원이 원장으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있었다. 또 정치인 출신, 검사 출신 발탁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동안 국정원장은 군 출신, 외교관 출신, 내부 출신, 법조계 출신, 정치인 출신 등으로 나뉘어 진다. 천용택, 남재준 전 원장 등이 군 출신이며 신건, 김승규 전 원장이 검사 출신이다. 이병기 전 원장은 외교관 출신이며 서훈 전 원장은 내부 출신이고 현 박지원 원장이 대표적인 정치인 출신이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면서 최근 국정원 출신 발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권춘택 전 공사는 국정원 출신이면서도 외교 경험이 있고, 김수민 변호사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보안 업계에서는 차기 국정원장이 누가 되느냐와 함께 사이버보안, 사이버안보법 향배 등을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누가 원장이 되더라도 사이버보안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국정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사이버전쟁 확대, 러시아 경제제재 참여국 대상 사이버보복 우려 등을 이유로 사이버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현재 3건이 발의돼 있는 사이버안보법은 누가 차기 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온도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차기 원장 후보 중 한 명인 조태용 의원은 2020년 6월 30일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태용 의원의 안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두고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다. 만약 조 의원이 국정원장이 되면 본인이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안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다른 후보자들이 국정원장이 될 경우 사이버안보법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와 ‘사이버보안기본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를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병기 의원안은 사이버안보를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윤영찬 의원안은 사이버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보안 전략위원회를 두고, 또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업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사이버보안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병기 의원안에 대해서는 차기 국정원장이 찬성할 수 있지만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올해 2월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부처가 주도권을 갖고 대응하는 체계보다는 각 부처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에 사이버안보 의사결정, 집행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의 사이버안보법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경찰 뿐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들도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업무를 총괄, 집중하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달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국정원 중심의 사이버안보법에 대해 논란이 많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의원안은 사실상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견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기 국정원장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영찬 의원안을 내세우며 국정원 중심의 사이버안보법 제정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차기 국정원장이 당장 사이버안보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재검토를 하면서 국회와 여야를 설득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차기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대대적인 국정원 조직, 인사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 인사 개편 결과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와 사이버안보법 추진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