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현재까지 5G 28㎓ 주파수 대역 관련 신규 사업 신청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신규 사업자가 28㎓ 외에 3.7㎓를 포함한 다른 주파수 할당을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발생한 행정 전산망 장애 후속 조치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2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미디어데이에서 박 차관은 “28㎓ 대역 신규 사업자의 경우 현재 신청 공고를 내서 신청자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진 큰 움직임이 없지만 기대하며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아직 접수한 신규 사업자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마지막 며칠에 접수자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역량있는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월 중요 TF를 만들었다. 하나는 통신 경쟁 촉진 및 통신비 부담 완화, 다른 하나는 시장의 경쟁 압력을 높이기 위한 신규 통신 사업자 유치”라며 “신규 사업자가 28㎓ 주파수 이외에 다른 주파수를 원하면 우선 검토할 계획은 유효하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일부터 이통 3사에 할당 취소한 5G 28㎓ 주파수 대역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초 28㎓ 신규 사업자 지원 방안을 통해 3.7㎓ 주파수도 신규 사업자가 원하면 할당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지난 2019년 발표한) 5G스펙트럼 플랜을 보면 당시 주파수의 용량이 어느 정도 이제 차게 되면 경쟁적 수요를 고려해 경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때 예상은 2023년도였다”며 “아마 현재 트래픽이 그만큼 되지 않고 정책 상황도 그때와 변한 것이 있다. 먼저 국제 동향을 살피고 또 5G가 원래 추구해야하는 높은 품질 속도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것을 고려해 추가적인 공급이 필요한 것 아닐지에 대한 이슈를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정부는 최근 발생한 행정 전산망 장애 여파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박 차관은 “공청회를 통해 금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 개선 의견 수렴을 했고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말 토론회에서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당시 개선안에서 제시한 사업 금액 기준(1000억원 이상)보다 기준을 낮춰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예외 규정은 있지만 대기업을 공공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건 사실 굉장한 규제”라며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 문제가 있기 전부터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화전략계획(ISP)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게 소프트웨어로 분류돼 있고 금액은 5~10억원으로 돼 있어 대기업은 아예 못 들어온다”며 “내가 사무관 시절 대기업이 ISP 등을 잘 만들면 그 다음 단계가 진척이 잘 됐던 게 있어 이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박 차관은 “자꾸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이 참여 안 해서 그렇다 하는데, 최근 이슈인 11건 중 나이스만 제외하면 다 대기업이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할 때 개발 역량이 많이 필요하니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 역량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액은 1000억원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어 조금 조정할 여지를 두고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 과정이며, 700억원도 그 중 대안 하나로 검토 중”이라며 “행정안전부 차관께서 유지보수, 대가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같이 예산, 대가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달로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8㎓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 그는 “28㎓ 백홀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취소하지 않고 이번 달 말까지 이용 가능하다”며 “신규 사업자가 나와서 바로 이어받으면 바람직한데 그런 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음 5G를 통해 백홀을 준비해 발표할 생각”이라며 “지하철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인하와 관련해 박 차관은 “내년 1분기로 예정된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5G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 허용, 30만~80만원 중저가폰 확대, 더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등 일정 부분에서는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알뜰폰 도매대가 일몰제 상설화,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1년 연장 등은 아직 국회와 협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SK텔레콤 인접 대역인 3.7㎓ 이상 주파수 추가 할당(경매)에 대해 “최근 미국이 5G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추가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밝히는 등 고품질 5G 서비스를 위해서는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으니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1GB당 단가가 LTE가 5G보다 비싸고, LTE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제공량도 10GB 이하 또는 100GB 이상으로만 나뉘는 등 양극화가 심하다는 지적에는 “5G 요금제를 낮추다 보니 그렇지 못한 LTE 가격이 더 비싼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라며 “원칙적으로는 (투자가 끝난) LTE가 5G 대비 더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