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주파수 공급 계획인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초안을 지난 1월 31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했지만 최종안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단독] 과기정통부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UAM 분야 5G 30㎒폭 공급 추진)

과거 스펙트럼 플랜(주파수 공급 계획)은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먼저 공개하고 한달 정도 뒤에 최종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이번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은 상황이 좀 다르다. 역대 스펙트럼 플랜 중 가장 주파수 공급 내용이 적은데다가 SK텔레콤의 5G 대역 3.7㎓ 인접 주파수 공급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에 최종안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 과기정통부 2차관과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월 바뀐데 따른 영향도 있는 듯하다. 

정부의 새로운 주파수 공급 플랜은 약 3년 주기로 발표되는 흐름이었다. 지난 2019년 12월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을 마련했고, 앞서 2017년 초 ‘K-ICT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전인 2013년 12월에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발표했다.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도 2022년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작년 하반기 두바이에서 열리는 WRC(세계전파통신회의)-23 회의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올해 1월로 늦춰졌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초안은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분야 5G 30㎒폭 실험국 주파수(800㎒, 1.8㎓ 대역 등) 공급을 추진하고 UAM 실험 및 실증을 위해 기존 항공통신용(음성통신, 무선항행망) 6㎒폭(100㎒, 5㎓ 대역 및)도 공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SK텔레콤 인접 대역인 3.7㎓ 대역이 포함된 1㎓~6㎓ 대역 및 중요 대역의 경우 광대역화를 검토하고, 이용효율 제고 및 추가발굴을 통해 적기·적량 공급을 추진한다.

앞선 주파수 공급 계획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경우 1.8㎓ 등 LTE용 주파수 확보, LTE 추가 및 28㎓ 주파수 확보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다.  K-ICT 스펙트럼 플랜은 5G 주파수 발굴(3.5㎓ 등), 산업·생활, 공공, 위성분야별 확보, 규제 완화 등이 골자였다.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은 5G 주파수 추가 확보(3.7㎓~4.0㎓), 비면허(와이파이 중심) 고도화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차세대 주파수 공급 계획인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은 디지털 신산업 주파수 공급, 6G 등 미래를 대비한 주파수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에 대한 검토회의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