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홈쇼핑 간 송출수수료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20일 방송 송출 중단(블랙아웃)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원래 지난 10월 20일 예정돼 있던 KT스카이라이프 방송 송출 중단을 이번 달 20일 오전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양 사는 프로그램 송출 계약 협의가 결렬됐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의 중재 요청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계약 갱신 추가협의도 종료했지만 정부의 요청으로 일단 블랙아웃만 한 달 미룬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아직까지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의 수수료 협상을 위한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블랙아웃이 이뤄질 경우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정부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다.

블랙아웃 예고 시간은 20일 오전 9시인데, 심지어 이날 11시에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의 미디어데이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17일 정부 당국 및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신청한 수수료 협상을 위한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을 시작하지 못했다.

물론 대가검증협의체는 송출 수수료 관련 실제적인 영향력이 없기도 하다. 다만, 최근 과기정통부는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 측에 대가검증협의체 위원 구성에 대한 확인 및 의견조회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들의 구성에 이의 등이 없는지 공정한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위원 구성 및 협의체 회의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 주에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위원은 약 5~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양사 블랙아웃 예고 시간은 20일 오전 9시여서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가검증협의체는 계속되는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내놓은 방안이다. 협의체는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협의했는지, 불리한 송출 대가 강요 금지 등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기준(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대가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값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13일 과기정통부에 대가검증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3월부터 5개월이 넘도록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하자 스카이라이프 측이 먼저 “공정한 대가검증을 해달라”며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