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자사가 사용하고 있는 5G 3.6㎓~3.7㎓ 대역 인근 20㎒ 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지 2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전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너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1년도 안 돼 경매 결정을 내렸던 LG유플러스의 20㎒ 폭 추가할당 신청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LG유플러스는 기존 80㎒ 폭에 20㎒ 폭을 추가할당 받은 후 기지국 구축을 마무리하고,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타사와 동등하게 100㎒ 폭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10일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과기정통부 2023년도 종합감사 서면 요구답변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인접 3.7㎓ 주파수 할당에 대한 윤영찬, 홍석준 의원 질의에 “3.7㎓ 대역 할당은 투자확대, 국민편익, 산업적 파급 효과, 공정 경쟁, 주파수 이용효율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낸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실상 할당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 경우와 달리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인접 3.7㎓ 주파수 할당에 대해 연구반만 계속 운영하며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예민한 사안에 대해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무책임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SK텔레콤 인접 3.7㎓ 주파수 할당 결론에 대해 계속 시간을 끄는 이유는 SK텔레콤과 다른 협상을 하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편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예전 열렸던 미디어데이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SK텔레콤 3.7㎓ 대역 인근 20㎒ 폭 할당의 경우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는다"며 “전체적 통신시장 상황도 LG유플러스가 신청할 때와 달리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답한바 있다. (관련기사/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SKT 3.7㎓ 대역 할당, 과거 LGU+ 3.4㎓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