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정책 방향 공개 토론회 열고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SK텔레콤이 2년 전부터 정부에 요구해 온 5G 주파수 전국망 대역 3.7㎓~3.72㎓ 대역 20㎒폭 추가 할당(경매) 여부는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단독] 과기정통부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UAM 분야 5G 30㎒폭 공급 추진)

SK텔레콤은 해당 주파수 추가 할당이 이뤄질 경우 대규모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모바일 기가 시대를 열겠다고 예전부터 강조해왔지만 정부는 연구반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3.7㎓ 대역이 포함된 1㎓~6㎓ 대역 및 중요 대역의 경우 광대역화를 검토하고, 이용효율 제고 및 추가발굴을 통해 적기·적량 공급을 추진한다고만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광대역화를 검토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할당이 이뤄져도 100㎒ 폭이 아닌 20㎒ 폭 등 쪼개기식 일회성 경매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6월, LG유플러스가 사용하는 3.4㎓ 대역 인접 20㎒폭 추가 할당을 결정한 바 있다. 

31일 오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토론회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이음5G 등을 활용한 전 분야 주파수 활용의 확산’과 국립전파연구원의 ‘6G 등 세계전파통신회의(WRC) 결과’, 과기정통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발표가 진행됐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은 경제·사회 분야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동통신, 디지털 신산업, 공공 등 전 분야 주파수 공급·활용에 관한 전략이다.

업계는 이번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에 SK텔레콤이 요구했던 5G 주파수 추가 할당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스펙트럼 플랜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지만, 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인 이번 스펙트럼 플랜에 3.7㎓ 대역 할당을 담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3.7㎓~3.72㎓ 대역 20㎒ 폭 추가 할당의 경우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 중인 사항이고, 추후에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에서 2.3㎓, 2.6㎓, 3.7㎓ 대역에 대해 광대역 자원 공급을 통해 이동통신 산업생태계 활성화, 통신 서비스 품질 제고 신규 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인접 3.7㎓ 대역 추가 할당의 경우 20㎒폭 등 협대역으로만 경매(할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3.7㎓~4.0㎓ 대역은 300㎒ 폭 사용이 가능한데, 100㎒폭 씩 경매 단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 과장은 “지난 2019년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 내용을 보면 5G 3.7㎓~4.0㎓ 대역의 경우 지난 2022~2023년 트래픽이 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재 그렇지 않다”며 “추후 주파수 공급 적시 시점이 오면 적량 주파수 대역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이 이동통신용이 아닌 전 산업 주파수 계획을 다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스펙트럼 플랜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 위주의 주파수 공급 위주가 아닌 시장 수요 중심의 공급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12월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을 마련한 바 있고, 지난 2017년 초 K-ICT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에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역시 발표했다.

예전 모바일 광개토 플랜은 이동통신 중심인 것은 맞지만 이미 K-ICT 스펙트럼 플랜 때부터 5G, 산업, 공공, 위성 분야 등 다양한 주파수 공급 계획을 담기 시작했다.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의 경우 비면허(와이파이 중심) 주파수 공급을 다뤘다.

이번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은 디지털 신산업 주파수 및 6G 등 미래 대비한 주파수 확보가 주요 내용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분야 주파수 공급을 강조했다.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5G 30㎒폭 실험국 주파수(800㎒, 1.8㎓ 대역 등) 공급을 추진한다. UAM 실험 및 실증을 위해 기존 항공통신용(음성통신, 무선항행망) 6㎒폭(100㎒, 5㎓ 대역 및)도 공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WRC(세계전파통신회의)-27 준비 연구반을 통해,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발굴 및 연구하는 신규 대역((4.4~4.8㎓ 일부), 7.125~8.4㎓(일부), 14.8~15.35㎓ 등))에서 6G 후보 대역을 발굴할 예정이다. ITU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4.4~4.8㎓ 일부), 7.125~8.4㎓(일부), 14.8~15.35㎓ 등) 총 2.2㎓ 대역폭에 대해 6G 주파수 발굴을 연구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3G~LTE(698㎒~2.7㎓) 상용망 보호 조건으로 위성주파수 발굴 연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