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가계부채 문제였다. 반면 주목을 끌었던 애플페이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문답만 오고 갔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가 가계부채 관리 빈틈없이 하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 3월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한 상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8월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는 은행들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다"며 "모순되는 정책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금융당국은 만 34세 이하 및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50년 만기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이후 금융권에서 50년 만기의 주담대를 연이어 내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국에서 출시한 것과 민간의 것은 다르다며 민간 상품 출시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한다.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연령이 만 34살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조건을 적용했다"며 "은행이 지난 6~7월에 늘린 건(50년 만기 주담대)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이 없고 다주택자를 포함한다“며 두 상품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가 청년이 맞는지 논쟁이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상품은 만 34살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들의 상품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런데 의원들은 60대 이용자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주현 위원장은 그럴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확인결과 연령에 상관없이 60대 신혼부부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다. 김 위원장은 "확인해보니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 중) 60대 이상 신혼부부가 0.1% 있는 것은 맞다“며 사과했다. 이에 의원들은 금융위원장이 특례보금자리론 가입 조건도 모르고 은행의 상품과 비교했다고 비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된다"며 "통상 부채 수준이 높으면 상환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전라북도 금융중심지, KDB산업은행 이전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강성희 의원(진보당)은 전북이 금융중심지를 추진하면서 전문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법에 금융전문인력양성 특례를 넣는데 금융위가 왜 반대하는지 질의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에 서울, 부산에 있던 전문인력 양성도 예산이 끊어졌다”며 “그런데 (전북에서 한다고 하면) 왜 또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느냐고 기재부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의원들은 노조 설득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처음에서는 노조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접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애플페이 관련 질의가 관심을 끌었지만 기대와 달리 주요 이슈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이어졌다.  

윤창현 의원은 스마트폰의 애플페이 앱과 다른 앱의 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모바일 신분증, 현대아선병원 서비스 등이 애플페이와 충돌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은 “기술적인 문제로 이미 해결책이 마련이 됐다. 해당 해결책을 개발자를 위한 웹사이트에서 개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사용에 따라 지불하는 수수료가 0.15%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는 “항상 소비자의 신뢰와 편익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도 “높은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후발주자들이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줄 수밖에 없다”며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주기로 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는 “(현대카드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애플카드가 들어올 때 전 세계적으로 쓰는 결제 수단인데 대한민국만 못 쓰게 한다는 조금 논란이 있었고 금융위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다”며 “수수료를 가맹점이나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허용했다. 수수료는 현대카드와 애플 사이의 이슈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