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애플페이’와 관련된 질의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주요 이슈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이어졌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3년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애플 아이폰과 애플페이 등에 대해 질의했다.

윤창현 의원은 애플 아이폰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에서 더 비싸게 팔리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은 “모델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 세계 여러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애플 제품 가격은 평균 17개 국가 중 아래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다”며 “한국의 아이폰 전체적인 가격 비교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비해 특별히 더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료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아이폰15에서 게임을 30분 정도 하면 온도가 48도까지 올라가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국내에서 출시되는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다.

마크 리 영업총괄사장은 “해당 문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소프트웨어적인 해결 방법이 이미 마련됐고 한국 소비자가 새로 구입한 아이폰 작동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 이 해결책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스마트폰의 애플페이 앱과 다른 앱의 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모바일 신분증, 현대아선병원 서비스 등이 애플페이와 충돌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마크 리 영업총괄사장은 “기술적인 문제로 이미 해결책이 마련이 됐다. 해당 해결책을 개발자를 위한 웹사이트에서 개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사용에 따라 지불하는 수수료가 0.15%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애플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현대카드 고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는 “항상 소비자의 신뢰와 편익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높은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후발주자들이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줄 수밖에 없다”며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주기로 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는 “(현대카드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애플카드가 들어올 때 전 세계적으로 쓰는 결제 수단인데 대한민국만 못 쓰게 한다는 조금 논란이 있었고 금융위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다”며 “수수료를 가맹점이나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허용했다. 수수료는 현대카드와 애플 사이의 이슈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