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왼쪽),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왼쪽),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네이버와 메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전히 가품(짝퉁)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이 강화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메타를 향한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버젓히 가품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향수 등 화장품 가품 판매를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한 가짜 샤넬 향수를 보여주며 이 향수의 시험성적서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시험성적에 따르면 에탄올 대신 인체에 헤를 가할 수 있는 화학성분인 메탄올이 다수 검출됐다. 

정 의원은 "네이버가 온라인 전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30% 이상을 판매하는 리딩 플랫폼인데 짝퉁이 많다.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나"라며 "소비자들은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신뢰해서 구매하는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조만간 발표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관 네이버 CIC 대표는 "네이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 사전조치를 굉장히 많이 한다"며 "향수나 화장품에 대해서는 권리사의 감정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저희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이 제출한 자료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권명호 의원이 제출한 자료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되는 불법 위조 상품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인스타그램이 차지한 비중이 해마다 늘어 2022년에는 53%로 폭증을 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저가의 위조상품 유통으로 기업 매출액과 세입 감소 등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위조상품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들에게 보상 조치를 검토해 본 적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아니라서 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해서 다양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위조상품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그리고 또 권리권자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많은 콘텐츠가 게시되고 있다보니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부족한 부분 보충하겠다"며 "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또 상표권자 또는 이용자들의 신고를 통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콘텐츠 감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본사에 적극 전달하고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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