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9월 출범 1주년을 맞이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단순히 기존 전자정부 업그레이드가 아닌 ‘인공지능‧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정부혁신 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청약정보 통합조회’,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등은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민원서류뿐 아니라 각종 고지서, 행정업무 결재 등 업무 전체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행정서비스·공무원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정부 특별법을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이면 출범 1주년을 맞이한다. 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나.

“작년 9월 2일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했고, 민간위원 중심으로 7개월 간 치열한 토론을 거쳐 지난 4월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로드맵)을 발표했다. 초기 도출 140개 과제 중, 122개를 실현계획 과제로 담았다. 최근 실현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과제 중심의 16개 TF 체계로 전면 전환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여러 부처와 협의 과정이 긴박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가운영 핵심 시스템으로 자리잡도록 모두 힘을 모으고 있어, 지난 1년의 노력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지난 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사법부(법원행정처)까지, 주요 부처 핵심 인재들이 위원회에 파견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파견을 끝내고 부처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쉽지만, 그들이 원 소속 부처로 돌아가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아이덴티티를 전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가 작년 9월에 출범하다 보니 올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내년이 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는 로드맵 공개 등 많은 활동을 보였다. 최대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제시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관행을 깨고, 민간위원이 직접 국민 시각에서 실현계획을 작성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국민 체감 과제 발굴(국민드림프로젝트)과 조기 이행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작년인 2022년에 선정한 20개 과제 중 ‘청약정보 통합조회’,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등은 이미 서비스 중으로 국민과 기업에 제공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한 것은 공장 인허가 간편 서비스다. 기업이 공장 등 시설을 지을 때 지역에 잘 안가려 하는 경향이 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 어느 지역에 인프라 등이 훌륭한 지 한번에 파악해 볼 수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추진해보니, 국토교통부의 클립(국토 활용 정보 플랫폼)이나 산업자원부의 팩토리 온(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는 플랫폼) 등이 상당히 잘돼 있었다. 법 규제나 지방 조례 등을 한번에 볼 수 있다.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는 기존 플랫폼들을 가지고 다 시뮬레이션 해봤다. 

2009년 이후 진전이 없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경우 위원회 TF를 통해 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유도했고 관련 법안이 6월 상임위(정무위원회)를 통과됐다. 국민의 실손보험 신청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미진했던 가족관계등록, 등기 등 사법행정 정보의 행정부 연계‧공유를 확대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가족관계정보(사법부)의 공유 방식을 현행 이미지(PDF)에서 데이터 형태로 전환하고 디지털 대체 수단을 도입해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안들은 무엇인가

“우선 내년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정부 특별법을 만들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 업무를 해보니 10년 이상 걸리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단계에 걸쳐 있는 것이 많아서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나 법제도 개선 등이 빠르게 이뤄지기는 힘든 점이 있다. 4~5년 위원회로 있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행정위원회나 처 등으로 개편됐으면 한다. 

현재 실현계획 중점 과제와 국민드림프로젝트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현장(부처, 공공기관, 관련 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책완성도를 높여나가는 중이다. 지금은 무엇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내년도 예산 확보가 중요한 때라, 각 부처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 중이다. 

또 공무원들의 참여와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마련, 평가지표 반영, 업무 환경 변화 등 여러 방면의 방안도 마련 중이다. 2년 임기 중 절반 이상이 지났는데, 남은 기간 동안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만드는데 역할을 다 하고 싶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도 강조해왔다. 개인정보 활용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접근할 계획인지.

“부처 간 디지털 장벽을 낮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 중 하나가 개인정보보호이며, 실현계획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4대 중점추진 과제의 하나로 마련됐다.  올해부터 주요 공공시스템별로 개인정보 접속기록 저장‧분석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비정상적 접근 차단 등의 기능 고도화, 정보주체가 자기정보 처리내역을 추적(Back-Tracking)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강구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해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고, DPG 철학에 부합하는 데이터 공유, 이에 따른 이슈라면 면책이 필요하겠지만,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은 해임 또는 파면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에 등급제 도입에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에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업계 관심이 많다.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고품질 혁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관별 데이터․서비스를 연계하고, 민간 혁신서비스와 접목 등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 도입 및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단일 기준으로 시행되던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보다 다양한 혁신적인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행정․공공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많은 규제가 풀렸다. 중, 상등급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상등급에서 많은 부분을 중등급으로 내릴 필요가 있다. 이번에 실증사업이 들어간다. 한국은 PaaS(Platform-as-a-service)가  약하고, SaaS(Software-as-a-Service) 역시 개선할 부분이 많다.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에 비해 아직 클라우드 생태계가 빈약하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야 하고 그래야 국내 기업 경쟁력 역시 올라갈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원팀 정부를 위한 혁신인프라 구현방안으로 정부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클라우드 최적화(네이티브)를 본격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6년 이후 대상시스템 70%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작고 빠르게 개발·배포하고, 디지털자원을 효율적·탄력적으로 이용해 서비스 유연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적시에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플랫폼이 갖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서비스들에 적용되는 플랫폼과 뜻은 똑같다고 본다. 기업 플랫폼은 (이용자 입장에서) 이미 일상 생활에 들어와 있지만 정부 플랫폼은 그보다는 미약해 체감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 주요 정책이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핵심 국정과제로, 과학에 근거한 정책 수립을 위해 부처·기관별 따로따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모아 활용하자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이고, 그 데이터들이 모아지는 장소가 ‘플랫폼’이다. 

또 정부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민간 최신 기술과 혁신 역량을 활용하고,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모아 기업도 활용하게 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자는 의미의 플랫폼이기도 하다. 민간기업들 ‘플랫폼’도 개방된 디지털 환경에서 이를 활용하는 여러 주체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플랫폼과 의미 자체는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 데이터의 경우 각 부처 간에 칸막이로 막혀있는데 이런 사일로(Silo, 부처 이기주의)를 깨보자는 것이 바로 플랫폼이다.”

-기존 전자정부와 차별화 방안은?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 전자정부를 구축했고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 인지도도 높다. 그러나, 과거 20여 년간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업무단위별로 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하면서 공공서비스 칸막이 문제가 고착화된 측면이 있다. 

지난 4월 보고회 때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전자정부의 업그레이드가 아닌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정부혁신 전략’이다. 국민이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뗄 수 있게 한 게 전자정부라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민이 직접 민원서류를 떼지 않고, 정부 기관이 서로 주고받으면 끝나게 하는, 철저하게 국민 시각의 정책 설계다.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부처·기관 협의를 거쳐, 데이터 개방·공유를 확대, 공급자 중심 행정 서비스 모델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해 나갈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해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들을 꼽는다면?

“그동안 영국, 덴마크 등 디지털 정부 선도국가들을 방문했고 싱가포르 정보통신부(MCI) 장관을 만나 데이터 공유에 대한 싱가포르 상황도 들었다. 또한, UAE와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디지털 전환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참고할 만한 나라로는, ‘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를 가장 먼저 시도한 영국과 최근 전자정부 발전지수 1위로 떠오른 덴마크 정도를 주목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 통합 사이트인 GOV.UK 구축 이후 정부 부처 별로 웹사이트를 조달·구축·관리하지 않게 되면서, 연간 수백만 파운드를 절약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사일로는 영국정부도 아직 숙제로 남았다. 덴마크의 경우, 과거에는 모든 IT 시스템을 정부가 맡아서 운영했으나, 혁신이 발생하지 않자 민간에 넘겨주기 시작해 대기업, 중소기업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해외 여러 국가와 협력 논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세계적인 전자정부를 구축한 한국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어떻게 추진할지 주목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해외에서 보고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우수사례를 선도해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나 덴마크의 경우 인구가 600만명 수준이고, 싱가포르의 경우 도시국가다. 이 두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체주의 성향이 짙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우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정부가 하는 일에 국민들이 크게 개의치 않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다. 우리와 다른 점이 많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중점과제 중심 16개 TF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TF들은 어떻게 운영되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2일 출범해 6개 분과로 나눠 운영해왔고, 지난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 이후에는 조속한 실현계획 이행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16개 TF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TF체제로 전면 전환했다.

TF는 과제와 현안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필요에 따라 새로운 TF가 만들어갈 것이다. 디플정 위원들과 부처 담당자 등 관계자들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언제든 머리를 맞댈 수 있게 운영할 것이다. 

예를 들어,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구축 TF’의 경우 주요 5대 기관 시스템 서비스 연계·통합 방안 마련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별 이용률이 높은 Top 10 서비스 선정 및 통합‧연계방안을 마련하고, 통합인증체계(Any ID, SSO) 구현 및 연계방안 검토, 관련 쟁점을 조정한다. 또한 서비스통합 창구 연계 화면 구성방안 등 선진적인 UI/UX 구현‧적용을 위한 방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혜택 알리미 TF’의 경우 각 부처 수혜성 서비스 선정기준 항목 조사와 추천(매칭)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논의와 방향성 설정을 지원한다. 디지털 지갑과 민간 플랫폼 연계 및 적용 기술에 대한 논의와 방향성 설정 지원, 관련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충돌 및 제·개정에 대한 논의와 방향성 설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고진 위원장은 누구?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 위원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IT기업 창업가 출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대광초 1년 후배다. 고 위원장은 1994년 무선인터넷 솔루션 업체 바로비젼을 창업해 2008년에는 대표이사를 지냈다.

지난 2014∼2018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위원회 위원, 2017∼2019년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작년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또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MOIBA) 회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