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약 22조원~23조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년 말 대비 약 60% 감소한 수준이다. 

22일 한은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은 2022년 11월 말 기준 전년 말 대비 63% 감소한 8720억달러다.

FTX 거래소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 및 파산 신청 등으로 11월 에만 시가총액이 18.8% 감소했다. FTX 파산 이후 11월 말 미국 대형 가상자산 대출 업체 블록파이 역시 파산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지난 6월 헤지펀드의 테더 공매도 공격,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에도 11월 말 기준 전년 말 대비 12.4% 감소하는데 그쳤다. 비트코인(64.6%), 이더리움(66.8%)보다도 감소폭이 적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규모가 작은 가상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스테이블코인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지난 6월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44%)과 이더리움(15%) 다음으로 테더(8%), USD코인(7%) 등 스테이블코인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멸 국내 상위 시총 10위 가상자산에 스테이블코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은은 원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미 달러화 등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되지 않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유통도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FTX 거래소 파산으로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 이자 지급이 지연되는 등 일부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지만 국내 투자자의 FTX 코인 투자 관련 노출이 크지 않아 직접적인 손실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은 또 "국내 거래소는 FTX와 달리 자체 발행 코인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고객 예치 암호자산을 자기자산과 분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FTX 사태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가상자산 규제 마련에 있어 기존 금융시장과 동일한 수준의 시장 규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가상자산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해 온만큼 모두를 포괄하는 일관성 있는 규제체계를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미래의 발전 양상까지 고려한 선제적 규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용자 보호를 위하 염격한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가상자산 관련 기술 성장 가능성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정책목표롤 공유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한은은 정책당국이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국과 협력 체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유관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장 모니터링, 정보 수집, 감시·감독 등의 책임을 분담하는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설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은 이와 관련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모 확대가 향후 통화정책과 발권정책,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상자산 시장으로부터 비롯되는 금융불안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 둔화,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치면서 자영업자대출 중 부실위험 규모가 내년 말 4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 위기가 불거진 2020년 1분기 말에는 700조원에 그쳤으나, 2021년 1분기 말 831조8천억원, 2022년 1분기 말 960조7천억원, 2분기 말 994조2천억원에 이어 3분기 말 기준으로 사상 첫 1천조원을 돌파했다.

3분기 중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6.5%)보다 비은행(28.7%)에서, 비취약차주(13.8%)보다 취약차주(18.7%)가 더 빠르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