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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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당초 지난 3월 말 공개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가칭)이 이달 안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대상 지역획정, 공급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5G 전국망인 3.5㎓ 대역을 제외한 6㎓ 이하 대역(서브-6)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해 기업간거래(B2B) 주파수 추가확보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데, 이달 내에 발표될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에 담길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제도 정비를 거쳐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을 상반기 내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기업의 긴급한 수요 발생 시 실험국 지정을 통해 임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9일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고위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의 경우 현재 검토 중인데 조속히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6㎓ 이하 대역(서브-6)의 경우 역시 검토 중인데 이번 방안에 담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 안에는 관련 방안을 발표할 것이 유력하다. 

5G 특화망은 이통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일반 통신망과 달리 특정 기업, 설비, 지역에 설립되는 전용망으로 로컬(Local) 5G 로도 불린다. 주로 장비 벤더(업체)들이 제조업, 광고, 유틸리티 등 대형 생산 시설이나 산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업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업무용 통신 인프라를 무선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가 기업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실시간 대응을 위해 5G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5G 특화망은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직접 네트워크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 알뜰폰 같이 이통사로부터 망을 빌려쓰는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와는 다르다.

공급방식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서 공급하게 된다. 자가망 요건에 부합(자체수요 한정 등)하는 경우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관련기사/[단독] 네이버·삼성SDS 이어 한국전력도 5G 특화망 참여한다) 정부가 5G 특화망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28㎓ 대역을 활용한 5G 기업간거래(B2B) 서비스가 나오지 않고 있고, 5G 상용화 초기인 현재 5G 28㎓ 대역 기지국 설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위해 지난 2018년 경매를 통해 5년 사용조건으로 각사당 약 2070억원으로 낙찰받았다. 지난 4분기 이통3사 등 각사는 1900억원 정도를 영업외비용으로 손실처리했다. 이는 사실상 5G 28㎓ 대역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정부가 5G 특화망을 위해  28㎓ 대역 중 이통사에게 할당하고 남은 600㎒ 폭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도 5G 특화망을 통해 28㎓ 대역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통사는 28㎓ 대역에서 800㎒ 폭을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각사당 약 2070억원을 사용했다. 네이버, 삼성SDS, 한국전력 등 5G 특화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100㎒~200㎒ 폭 수준을 할당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 사업자는 전체 전국 주파수 이용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판교(네이버) 등 일부 지역만 할당 받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 대가는 이통사에 비해 매우 저렴할 것이 확실시된다. 6㎓ 이하 대역(서브-6)의 경우 2.3㎓ 대역이나 4㎓대 대역이 유력시된다. 다만 2.3㎓ 대역은 전파의 회절이 우수해 3.5㎓ 대역에 비해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5G 특화망의 경우 넓은 지역이 아닌 건물 등 사업자가 특정 지역만 사용하기 때문에 주파수 대가가 (이통사 대비) 훨씬 저렴하다”며 “그러나 지역별로 나눠서 단순 계산할 경우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라) 5G 특화망 대가가 이통사 할당가보다 비쌀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5G 특화망 대표 사업자인 네이버의 경우 3.5㎓ 인근 대역(3.7㎓~4.0㎓ 대역)을 정부에 5G 실험국으로 신청해 테스트 중인 상태다. 네이버는 5G 특화망을 위해 28㎓ 대역은 물론 3.5㎓ 인근 대역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특히 네이버는 3.5㎓ 인근 대역에 관심이 많은 상태다. (관련기사/[단독] 네이버, B2B용 이어 5G 전국망 3.5㎓ 사용 요청...정부 '난색')

네이버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대역의 경우 정부가 28㎓ 대역은 물론 6㎓ 이하 대역(서브-6)을 좋은 조건에 주겠다고 어느 정도 약속한 바 있다”며 “국회 과방위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SK텔레콤 등 이통사의 방해가 생각보다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자료 : 과기정통부]
[자료 :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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