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서울과 부산 시장 등을 새로 뽑는 4·7 재·보궐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금융 관련 공약에 이목이 쏠린다. 하지만 과열되는 공약 대결 속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렵거나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사안이 난무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 4무 대출·디지털 화폐·가상자산 거래소...4·7 재보선전 금융 공약 난무

먼저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별개로 당 차원에서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 신혼부부, 청년층 등이 생애 첫 주택 구입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LTV, DTI 규제 완화는 정부 부동산, 금융 정책과 연관된 만큼 지자체장의 힘만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국회 의석의 절반 이하로 법안 처리도 쉽지 않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무담보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동백뱅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특정 지자체의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부산시의 인터넷 은행 설립을 금융당국이 허가할 경우 전국 지자체들이 형평성을 제기하며 인터넷 은행 설립을 추진할 수 있어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3일 열린 정책발표회에서 언급한 '서울형 디지털화폐 KS코인 도입 계획'도 실효성 우려를 사고 있다. 제로페이 등 기존 결제 시스템을 비롯해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이 자리잡고 있는데 새 결제시스템과 코인을 만들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오세훈 후보의 무담보, 무이자 1억원 대출 공약에 대해서도 향후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궐선거 유력 후보들의 금융 공약을 보면 의아한 생각을 들게 하는 게 여럿 있었다"며 "선거 이후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했다.

◆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지난주 인터넷 전문은행 업계 첫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카카오뱅크가 그 주인공이다. 카카오뱅크 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소속)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그 결실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임직원에게 보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노조는 "현재 결정된 보상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 알고 싶으며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 신경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다"며 노조 설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 카카오뱅크 인터넷은행 첫 노조 설립

민간 금융협회로 운영돼 온 핀테크산업협회가 향후 법정협회로 설립될 전자금융협회의 모체가 될 것이란 검토의견도 나왔다.

최근 디지털투데이가 확보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정무위 전문위원실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내 포함된 전자금융협회 신설 내용(제38조의25)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냈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의 자율규제기관으로 사실상 핀테크산업협회를 지정한 것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이 국회 통과 후 1년 뒤인 점을 감안할 때 전자금융협회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를 즈음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 핀테크산업협회→전자금융협회로...금융권 협회 경계 흐려진다 

다만 법정협회인 전자금융협회의 출현에 이커머스 업계는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금법이 개정되면 회원사로 가입해야 하는 데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축적해둔 주문내역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해야 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 전자상거래 업계 관계자는 "정작 소관 법령은 전자상거래법인데 최근 신정법·전금법 등과 연계해 금융당국 자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중삼중 규제를 받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 쇼핑정보 주랴 금융위 눈치보랴...이커머스 업계 불만 팽배

혁신금융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규제 개선을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문지방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 서비스 특례기간은 최대 4년이어서 그 기간 안에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 유지가 어려운 애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 정부, 혁신금융사업자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우리은행은 자사 원(WON) 뱅킹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도화로 고객은 오픈뱅킹에 등록한 금융권의 여러 자산을 분석할 수 있고 빅데이터를 통해 장기간의 투자성향이 반영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추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 우리은행, 자산관리플랫폼 고도화로 개인화 금융서비스 제공

29일에는 권영탁 핀크 대표의 재연임 소식도 전해졌다. 앞서 24일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권 대표의 연임안이 확정된 것. 지난 2019년 7월 대표이사로 선임된 권 대표는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 연임에도 성공해 내년 3월까지 1년 더 핀크를 이끌게 됐다.

⦁ 권영탁 핀크 대표 연임 확정...1년 더 이끈다

◆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31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산업 허가 일정을 발표한다. 당초 금융위는 이달 중 마이데이터 2회차 접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사 방식과 절차 등의 조정으로 4월 시작하게 됐다.

이번 2회차 접수에는 80개에 달하는 기업이 신청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금융당국이 기업 심사를 일괄로 진행할 지 여러 차수로 구분해서 진행할지 심사 방식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