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명 ‘로컬(Local) 5G’로 불리는 5G 특화망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외처럼 3.5㎓ 인근 대역까지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일단 이통사들이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간거래(B2B)용 28㎓ 대역의 600㎒ 폭을 5G 특화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해 주파수 추가확보 방안을 검토,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이통사들이 5G 전국망으로 사용하는 3.5㎓(3.42~3.7㎓) 인근 대역은 정부가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 대가를 포기하지 않는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5G 특화망을 먼저 도입한 독일의 경우 3.5㎓ 인근 3.7㎓~3.8㎓ 대역을 5G 특화망으로 공급했고, 영국은 3.8~4.2㎓ 대역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미 확보한 3.7㎓~4.0㎓ 대역 중 일부를 5G 특화망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5G 특화망에 가장 적극적인 네이버 역시 정부에 3.7㎓~4.0㎓ 대역을 할당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단독] 네이버, B2B용 이어 5G 전국망 3.5㎓ 사용 요청...정부 '난색')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차 5G 플러스 전략위원회’에서 공개한 ‘5G 플러스 정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수요기업이나 지역 5G사업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체 중심으로 5G 특화망 수요가 있어 3.7~3.8㎓ 대역을 지난 2019년 11월 지역 특화망 면허로 공급했다. 보쉬·폭스바겐 등에 102개 면허가 지난달 발급된 상태다. 이들은 데이터 주권 및 통신요금 문제 등으로 자가망 구축을 희망했다. 밀리미터 웨이브(초고주파 대역)인 24.25~27.5㎓ 대역은 지난 1월부터 면허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영국의 경우 산업체의 특화망 구축, 실내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3.8~4.2㎓ 대역을 산업용 사설망 대역으로 지난 2019년 12월 공급했다. BT·퀵라인(Quickline) 등 13개 사업자에 794개 면허가 지난해 12월 발급됐다. 일본의 경우 5G 지역확산을 위해 28.2~28.3㎓ 대역을 지난 2019년 12월, 4.6~4.8㎓ 및 28.3~29.1㎓ 대역을 지난해 12월 특화망으로 공급했다. NTT동일본·NEC·도쿄대학 등 23개 기관이 지난해 12월 면허를 취득했다. 

5G 특화망은 이통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일반 통신망과 달리 특정 기업, 설비, 지역에 설립되는 전용망을 말한다. 주로 장비 벤더(업체)들이 제조업, 광고, 유틸리티 등 대형 생산 시설이나 산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업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업무용 통신 인프라를 무선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가 기업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실시간 대응을 위해 5G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5G 특화망은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직접 네트워크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 알뜰폰 같이 이통사로부터 망을 빌려쓰는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와는 다르다. 공급방식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서 공급하게 된다. 자가망 요건에 부합(자체수요 한정 등)하는 경우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정부가 5G 특화망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28㎓ 대역을 활용한 5G 기업간거래(B2B) 서비스가 나오지 않고 있고, 5G 상용화 초기인 현재 5G 기지국 설치가 코로나19 상황 및 5G 가입자 증가 둔화 등으로 인해 미진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5G 특화망과 관련해 전자·인터넷 등 20개 기업을 수요 조사한 결과 소프트웨어(SW)기반 사업자·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5G 특화망 수요가 있었다. 다수 기업들은 서비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통신방식(5G 특화망, 이통사와 협업, 와이파이 구축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기업은 네이버다. 이통사의 5G 특화망은 성능한계(최신기술 도입지연, 업로드·다운로드 비율, 지연시간 최소화 등), 요금, 보안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5G 특화망 구축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SI(시스템통합) 3사(삼성SDS, SK(주) C&C, LG CNS) 중 하나로 알려진 SW기업의 경우 디스플레이 등 관련기업에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5G 특화망에 대한 정책방향이 결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전자, 중공업 등 다른 기업은 이통사와의 협업을 희망했기 때문에 본질적인 의미에서 5G 특화망은 아니다. 좀더 5G 특화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5G 전국망인 3.5㎓ 인근 대역을 공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3월 5G 특화망 도입 정책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할당대상 지역획정, 공급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상반기 내에 관련 제도 정비를 거쳐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을 시행한다. 기업의 긴급한 수요 발생시 실험국 지정을 통해 임시로 허용할 방침이다. 네이버는 중앙전파관리소에 3.5㎓ 대역의 실험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장비 업계 고위 관계자는 “각 이통사들은 올해 말까지 28㎓ 대역에서 1만5000 대 5G 기지국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지만 지금도 패널티를 물지 계산 중인 상황”이라며 “28㎓ 대역은 전파의 회절이 정말 좋지 않다. 5G 특화망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이통사도 외면하는 28㎓ 대역만 제공받을 경우 5G 특화망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