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5G 플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5G 전국망의 조기구축과 함께 5G 서비스 개발 및 성과 확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해나간다.  2021년을 5G 플러스 융합생태계 조성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했다. 5G 플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국망 조기구축 촉진, ▲융합서비스 활성화, ▲선순환 구조의 장비 개발사업 육성, ▲글로벌 생태계 선도, ▲지속성장 개방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 25일 열린, 기자단 대상 사전 브리핑에서 이승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국장)은 “5G 전국망 조기구축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 간 로밍을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5G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등록면허세 감면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국장)은 “수도권, 비수도권 기본적으로 3% 세액공제가 됐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년간 평균 투자액보다 많은 것에 대해서는 추가 세액공제가 지원된다”며 “종전 세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투자액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커져서 인센티브 구조가 좀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 5G 플러스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분야별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올해 1/4분기부터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 기반 시범사업을 통해 선거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체감 5G 서비스 아이디어 모집 등을 통해 5G 다음 융합서비스의 신규모델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R&D 시범사업 실증 확산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세분화하고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해간다. 아울러 통신사 외 수요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망 중립성 제도를 정비하여 다양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비 개발산업의 선순환 구조 강화를 추진한다. 경쟁력 있는 기업간거래(B2B)용 5G 단말기 개발을 위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5G 통신모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모뎀칩셋 개발도 지원해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5G 장비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고 28㎓ 대역 활성화 관련 연구개발(R&D)의 신규기획 등을 추진해 5G 분야 소·부·장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생각이다. 

아울러 5G 융합 디바이스 개발 지원하는 디지털 오픈랩을 구축하고 28㎓ 대역 5G망 구축 및 인증시험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글로벌생태계 선도를 위해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 공동연구 및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고,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현지화를 통한 기업 진출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내 실증을 레퍼런스로 활용해 대 ·중소기업 간 선단형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지속성장 기반의 강화를 위해 5G 추가주파수 확보 및 5G급 비면허 기술의 실증사례 확보 등 이용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5G 특화 펀드의 투자를 본격 개시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5G 기지국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도 사전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승원 국장은 “2021년도 5G 플러스 전략 추진계획의 비전은 2021년을 5G 플러스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이라며 “전략 1은 5G 전국망 조기구축, 전략 2는 5G 융합생태계 활성화, 전략 3은 선순환적 장비, 디바이스 산업 육성, 전략 4는 글로벌생태계 선도, 전략 5는 지속성장 기반 강화로 전략이 구성됐다. 추진체계 강화를 통해 주요 과제의 실행력을 대폭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