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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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른바 ‘로컬 5G’로 불리는 5G 특화망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28㎓ 대역과 함께 서브-6(6㎓ 이하 대역)까지 같이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5G 주파수 공급 방안을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서브-6 중 5G 전국망인 3.5㎓ 대역에 가장 가까운 4㎓ 대역 주파수 클리어링(Clearing, 재배치)이 늦어지면서 정책 방안이 늦어졌다.

정부는 전파 회절 문제로 이통사가 상용화하기 꺼려하는 28㎓ 대역 600㎒ 폭만 5G 특화망용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네이버 등이 참여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최종적으로 4㎓ 대역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담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5G 특화망 주파수로 28㎓ 대역 600㎒ 폭에 이어 4㎓ 대역을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현재 4㎓ 대역 주파수 클리어링을 진행 중인 상태로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서브-6에 대한) 주파수 클리어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말 예정이었던)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달 중에 발표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CEO가 오는 28일 첫 상견례를 가지는 상황이라 그 이후에 5G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이 발표될 것이 유력시된다. 28일 열릴 예정인 상견례에서 28㎓ 대역 활성화 얘기가 나올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통사는 28㎓ 대역 활성화에 대해 난색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5G 특화망은 이통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일반 통신망과 달리 특정 기업, 설비, 지역에 설립되는 전용망으로 로컬(Local) 5G 로도 불린다. 주로 장비 벤더(업체)들이 제조업, 광고, 유틸리티 등 대형 생산 시설이나 산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업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업무용 통신 인프라를 무선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가 기업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실시간 대응을 위해 5G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5G 특화망은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직접 네트워크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 알뜰폰 같이 이통사로부터 망을 빌려쓰는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와는 다르다.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수 있다. 정부는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외 수요기업·제3자로 확대해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통사들이 28㎓ 대역 기지국 구축 등 상용화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5G 특화망을 통해 28㎓ 대역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네이버나 삼성SDS 등 수요 기업이 서브-6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단독] 네이버·삼성SDS 이어 한국전력도 5G 특화망 참여한다) 이미 정부는 5G 전국망 3.5㎓ 대역의 인접 대역인 3.7㎓~4.0㎓ 대역은 이통사용이라고 공식화한 상태다. (관련기사/"5G 특화망 추진해도 3.7~4.0㎓ 대역은 계속 이통사용") 이에 따라 3.5㎓ 대역과 가장 가까운 4㎓ 대역을 5G 특화망용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5G 특화망에 28㎓ 대역만 공급할 경우 네이버 등 사업자가 5G 특화망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 대역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경우 네이버 등 기업이 4㎓ 대역만 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1+1’ 패키지, 즉 4㎓ 대역을 공급받을 경우 28㎓ 대역도 낙찰받아야 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방안을 내놓을 것이 유력하다.

현재 정부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28㎓ 대역 중 이통사에게 할당하고 남은 600㎒ 폭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5G 특화망을 통해 28㎓ 대역 활성화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네이버 등 사업자는 전체 전국 주파수 이용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판교(네이버) 등 일부 지역만 할당 받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 대가는 이통사에 비해 매우 저렴할 것이 확실시된다.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5G 특화망의 경우 넓은 지역이 아닌 건물 등 사업자가 특정 지역만 사용하기 때문에 주파수 대가가 (이통사 대비) 훨씬 저렴하다”며 “그러나 지역별로 나눠서 단순 계산할 경우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라) 5G 특화망 대가가 이통사 할당가보다 비쌀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5G 특화망 관련 의지가 강한 사업자인 네이버의 경우 3.5㎓ 인근 대역(3.7㎓~4.0㎓ 대역)을 정부에 5G 실험국으로 신청해 테스트 중인 상태다. 네이버는 5G 특화망을 위해 28㎓ 대역은 물론 3.5㎓ 인근 대역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관련기사/[단독] 네이버, B2B용 이어 5G 전국망 3.5㎓ 사용 요청...정부 '난색') 네이버의 요청에 정부는 난색을 표현했지만 결국 4㎓ 대역을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통신장비 업계 관계자는 “예전 KT의 900㎒ 대역의 경우 정부의 주파수 클리어링 실패로 KT의 LTE 상용화가 늦어진 적이 있다”며 “주파수 클리어링은 생각보다 쉬운 작업이 아니다. 현재 서브-6 대역은 거의 모든 곳이 사용 중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가 3월 말로 예정된 5G 특화망을 몇 달 늦게 발표하는 것도 4㎓ 대역 클리어링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대역의 경우 정부가 28㎓ 대역은 물론 6㎓ 이하 대역(서브-6)을 좋은 조건에 주겠다고 어느 정도 약속한 바 있다”며 “국회 과방위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SK텔레콤 등 이통사의 방해가 생각보다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자료 : 과기정통부]
[자료 :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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