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금융·핀테크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규제보다는 혁신에 방점을 두고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4대 전략으로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리스크관리,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올해 플랫폼 금융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는 플랫폼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소상공인 등에 대해 낮은 비용의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온라인 쇼핑 내역 등 비금융신용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신용정보(CB) 허가를 하반기 중 추진하고 금융·비금융 정보를 융합해 개인·기업신용을 평가하는 플랫폼이 출현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상반기 중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 공개”

금융당국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행여나 규제로 인해 금융혁신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윤병원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한국금융학회가 ‘금융시장에서의 핀테크의 역할과 잠재리스크’를 주제로 온라인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빅테크에 대한 강한 규율은 조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핀테크, 빅테크 금융의 확산을 소개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금융혁신과장 "빅테크 소프트하게 규율할 것“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하나은행 산하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플랫폼 기업의 ‘사실상 중개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현재 플랫폼 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금융상품 정보제공, 권유, 추천, 중개 행위 등의 법적 성격이 ‘광고’인지 ‘중개’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광고로 분류될 경우 해당 금융상품에 문제가 발생 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광고에서는 금융상품 정보를 정확하게, 충분하게 제공했는지에 대한 ‘설명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들은 해당상품이 플랫폼 기업에서 제조·직접 판매하는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플랫폼 기업에 '견제구'..."책임 없는 중개행위 규제 필요“

금융권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는 것에는 빅테크의 금융사업 확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통 금융회사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식도 작용하고 있다.  

◆ 지난 주에는 어떤 일이?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 중이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2대 주주인 중국 기업의 형사처벌·제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이유로 카카오페이는 데이터 허가 요건 중 하나인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해 예비허가 심사에서 두차례 고배를 마셨다.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 중단 사태 피할 수 있을까?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더보기 탭과 카카오페이 앱에서 자산조회·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월 4일까지 허가를 못 받으면 카카오페이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기존에 제공해온 유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핀테크 지원 예산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84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 운용의 효율화 차원에서 테스트베드 지원 비용은 줄이고 해외 진출 장려 비용은 늘렸다는 설명이다. 

⦁올해 핀테크 예산 184억...테스트베드 비용 줄고, 해외 진출 지원 늘고

금융위가 확정한 올해 핀테크 예산은 지난해 보다 7.61% 줄어든 총 183억5600만원이다. 이중 최근 금융위로부터 2021년 핀테크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지정받은 핀테크지원센터에 배정된 예산은 179억7200만원이다. 핀테크지원센터는 올해로 3년째 핀테크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 앞으로 1년 간 국내 핀테크 기업들을 지원한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국가정보원법에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국정원법에는 국정원의 업무로 국외 및 대북 정보 수집,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대응, 사이버보안 등이 명시돼 있었다.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이라는 내용은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국정원, 경제·금융 범죄 대응으로 영역 확대...금융권 범위 촉각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제한하고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12월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사 등에 대한 업무를 축소하는 대신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 대응, 우주보안 등을 넣었다.

국정원은 그동안 국제 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위조지폐, 국제 금융사기 등으로 업무를 확장해왔다. 이번에 경제질서 교란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국정원이 금융 범죄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19일 네이버가 일부 언론이 제기한 제주은행 인수설에 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 언론은 투자은행(IB)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네이버가 제주은행에 인수 의향을 밝혀와 양사가 내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주은행 지분 100%의 가치는 약 150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제주은행 인수설 "사실무근" 일축

이날 네이버는 금융업 진출시 은행업 라이선스 취득을 통한 직접 진출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주요 은행들의 디지털전환 방침은 여전했다. 지난 22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2021년 경영전략회의’에서 "앞으로 신한은행은 고객과 미래를 신뢰로 이어주는 디지털 컴퍼니로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 "상상력 발휘 중요...디지털 컴퍼니로“

24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진 행장은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을 도구로 삼아 각자 맡은 영역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정보 이해·표현 능력)'를 바탕으로 모든 직원이 디지털과 금융을 연결하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직원이 참여한 이 행사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진행됐다. 

같은날 우리은행도 서울시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비전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2021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소수 임원과 시상자 일부만 참석했고 나머지 직원들은 사내방송과 자체 미디어 플랫폼인 채널W를 통해 참여했다. 

⦁윤호영 카뱅 대표 초빙한 우리은행..."전사적 디지털 혁신“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특별 강연자로 참석해 디지털 혁신에 대한 강연을 해 이목을 끌었다. 이날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올해 경영목표를 '전사적 디지털 혁신, 디지털 금융시장 주도'로 정했다"며 "122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위기극복 DNA에 혁신 DNA를 더해 미래 디지털 금융시대를 주도해 나가자"고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오는 27일에는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 심사가 이번주 진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KB국민·NH농협·신한·우리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등 21개사에 예비허가를,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7개사에 추가로 예비허가를 부과했다. 

이번 본허가에서는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이 본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허가를 받는 업체들은 다음달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