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금융·핀테크팀] 금융감독원이 혁신금융 사업자의 금융사고에 대해 중대 위반 행위가 없는 경우 검사 및 제재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권 전반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및 감독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핀테크 현황과 규제, 국내 핀테크 산업 및 감독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보고서에서 내년 핀테크 부문 금융감독 방향과 관련해 ‘책임있는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법규 준수,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사고 방지의 관점에서 스스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혁신과 위험관리간 균형 잡힌 경영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ㆍ2021 핀테크 감독 방향은?...'책임있는 혁신'에 방점 둔 자율 규제

금감원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금융 안정’,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기반 마련’의 3대 원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3대 원칙을 중심으로 기존 금융권, 핀테크, 빅테크가 협력과 경쟁을 통한 금융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검사와 제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혁신금융 사업자의 금융사고에 대해 고의, 중과실, 다수 소비자 피해 등 중대 위반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 제재를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시장에서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금융기술 혁신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사전 개입을 자제할 방침이다. 반면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장질서 교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금융당국이 핀테크 부문에 대한 감독에 유연성을 강조함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의 활동 반경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경쟁이 금융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마이데이터플랫폼단'을 신설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인가를 앞두고 본격적인 채비를 위해 관련 사업 추진 전반을 전담할 조직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ㆍ마이데이터 진영 갖추는 은행들...KB국민은행 '마이데이터플랫폼단' 신설 

마이데이터플랫폼단의 인원은 현재 기준 총 28명이다. 올 8월 은행장 직속으로 꾸린 마이데이터 사업 조직인 '마이데이터 에이스'도 이 플랫폼단 소속으로 들어갔다. 자산관리 플랫폼인 '마이머니' 담당 인력을 비롯해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분야를 추진해 온 직원 등이 포함됐다. 기존 인력은 유지하되 추가 증원을 통해 부서 규모를 확대한 셈이다. 플랫폼단 총괄은 마이데이터 에이스 조직을 이끌던 변기호 디지털사업본부장이 겸임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의 모회사인 KB금융그룹은 17일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을 통해 KB금융그룹과 서울시는 민관 네트워크의 협업 시너지를 바탕으로 우수한 핀테크 기업들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로 했다. 두 기관의 스타트업 지원센터인 ‘KB이노베이션허브’와 ‘서울시 서울핀테크랩’은 서로가 보유한 우수 스타트업들 간 교류와 협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ㆍKB금융, 서울시와 우수 핀테크 기업 발굴 협력

16일 우리은행은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멤버스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략적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금융과 유통 데이터를 토대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빅데이터 기반 금융상품 개발 및 고객의 요구에 최적화 된 맞춤형 추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신사업 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ㆍ우리은행, 롯데멤버스와 디지털 금융혁신 업무협약

또 18일 우리은행은 인공지능(AI)으로 각종 시장 지수, 경제 지표를 통해 미래 시장을 예측하고, 자산배분전략 수립 및 상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은 시장 전망분석,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구성, 상품 평가 및 선정, 상품 리밸런싱 등 자산관리를 위한 전체 과정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ㆍ우리은행, 인공지능 기반 시장예측시스템 구축 추진

지난주 오픈뱅킹 확대 소식도 들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상호금융 5개(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우체국, 증권사 13개(미래에셋대우·신한금투·교보·삼성·이베스트투자·키움·하이투자·한국투자·한화투자·KB·NH·메리츠·대신증권) 등이 오픈뱅킹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금융 서비스의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각 은행들이 갖고 있는 고객 계좌정보를 다른 은행과 핀테크 업체들에 개방하는 정책이다. 앱 1개만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 참여 기업들이 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ㆍ22일부터 상호금융·우체국·증권사 오픈뱅킹 합류

카카오는 16일 전자 증명서를 카카오톡에서 관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지갑'을 출시했다. 지갑을 발급받게 되면 카카오 인증서가 자동 생성된다. 카카오페이 인증서와는 별개의 서비스다.

카카오 인증서는 카카오톡 지갑 안에서 자격증명과 신분증을 인증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게 주된 역할이다. 행정안전부 사업의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로그인 등 일상적인 인증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카카오 측은 당장은 카카오톡 지갑에 인증서만 탑재돼 있지만 향후 신분증과 자격증, 간편결제 정보 등을 차례로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ㆍ카카오·NHN페이코·네이버...빅테크 '전자문서 지갑' 뜬다

내년 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과 정부24 사이트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서 민간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패스, 한국정보인증이 행정안전부와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후보사업자 5곳이 모두 현장 점검을 통과한 것이다. 앞서 지난 9월행정안전부는 이들 기업을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사업자로 선정했다.

ㆍ공공 전자서명 시범사업자에 KB국민은행·카카오 등 5곳 모두 선정

올해 상반기 애플페이 도입설이 나돌던 일부 금융사들이 협상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페이는 수년째 도입설만 나오다가 올해 몇몇 금융사가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돌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원활한 협상이 어려워졌으며, 국내 페이 시장 포화로 애플페이 상륙 효과에 의문이 생기면서 지지부진해진 것으로 관측된다.

ㆍ애플페이 한국 상륙 올해도 실패...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블록체인·핀테크 기술확산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분야를 통합한 첫 지원기관이 될 전망이다. 1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KISA는 최근 '블록체인·핀테크 기술확산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입찰 공고를 내고 용역 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KISA는 기존 운영해 온 핀테크 기술지원센터의 지원 범위를 블록체인 영역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KISA는 센터 규모를 확충하고 센터명도 블록체인·핀테크 기술확산센터로 바꿀 방침이다.

ㆍ핀테크·블록체인 통합 지원기관 나오나...KISA '기술확산센터'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처리 역량을 5배로 늘렸다. FIU은 18년만에 차세대 FIU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7일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FIU시스템은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인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보고 받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FIU시스템은 금융회사 등 6000여개의 보고기관,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8개의 법집행기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대법원, 한국은행, 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등 20여개 관계행정기관을 상호 연결하는 인프라다.

ㆍ차세대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가동...의심 금융거래 처리 5배↑

◆ 이번주에는 무슨 일이?

12월 22일 제8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결과가 발표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다. 이 제도로 약 12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고 출시된 서비스도 67건에 달한다. 이번에 금융당국은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결과도 발표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예비허가 심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총 29곳이다. 앞서 10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예비허가를 신청한 기업 35곳을 밝혔지만 이 가운데 6곳(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핀크·삼성카드·경남은행)은 대주주 부적격 문제로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어떤 기업들이 예비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ㆍ중소 핀테크 마이데이터 대거 탈락 위기...혁신금융 취지는 어디로? 

디지털금융협의회가 이달 중 한번 더 열릴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다. 디지털금융협의회는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 간 규제 문제 등을 논의해 왔다. 이달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발표될지 주목된다.

ㆍ"디지털금융협의회 이달 1번 더...종합방안은 내년 1월 내놓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