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하반기에 5G 3.5㎓대역 SA(스탠드얼론, 단독모드) 모드로 전환한다. 5G 28㎓ 대역의 경우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5G 투자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 3.5㎓대역 SA 전환이나 28㎓ 대역 구축 및 상용화가 연기됐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 5G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과  5G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후 최 장관이 가진 첫 회동으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5G 이동통신 기반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홍진배 통신정책관(국장)은 “28㎓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있었고, (이통사들이) 하반기에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을 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장비 테스트 등이 진행 중에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테스팅 일정이 지연됐다. 28㎓ 대역은 일단 장비가 좀 나와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테스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SA 모드로 전환하는 것은 하반기 이통3사 모두 시기는 다 다르지만 진행은 하겠다고 얘기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SA가 당초보다는 조금 늦어진 것은, 단말제조사들이나 장비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은 순전히 테스트 이슈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KT는 (SA 전환이) 늦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다. 나머지 2개 이통사들도 하반기에는 전환을 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5G 품질의 경우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통사들도 공감했다. 이를 감안해 2022년까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통신4사(이통3사+SK브로드밴드)는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서 향후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간 무선·유선 통신인프라 등에 24조5000억원~25조7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5G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지금 (5G) 투자 세액공제가 중요한 당근이 될 수 있다"면서 “세부적인 세율 등에 대해 기재부와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전했다.

5G 중저가 요금제의 경우 이통사들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홍 정책관은 “이번 간담회와 크게 관련은 없어서 메인 이슈는 아니었다. 장관이 간단하게 언급 했지만, 전체적으로 CEO들이 중저가 요금제의 출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했다”며 “다만, 지금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3사는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투자 상황과 가입자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토하기로 했고, 이것은 별도 협의를 해나간다는 논의는 있었다”고 전했다.

주파수 재할당 가격에 대해서도 이통3사 중 한 CEO가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어떤 CEO인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홍 정책관은 “주파수 재할당 이슈는 이번 간담회와는 지금 무관한 건이고 지금 연구반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이 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