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LG유플러스가 최근 2021년도 알뜰폰 망도매대가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SK텔레콤의 경우 온라인 전용 언택트 5G 요금제를 대상으로 저가(9GB) 60%, 고가(200GB) 63%의 수익배분(RS, Revenue Share) 비율로 알뜰폰 업체에게 망도매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의 이전 (2020년) 5G 망도매대가 RS는 저가 66%, 고가 75%였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의 경우 올해 정부와 협상 끝에 5G 요금제 구간에서 SK텔레콤 온라인 요금제처럼 저가 60%, 고가 63% 수준으로 내렸을 것이 유력하다. 정부와 알뜰폰 업계는 50%대를 원했지만 결국 이뤄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같은 망도매대가 협상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데, 데이터선구매제 등 추가 알뜰폰 대책도 같이 공개할 방침이다. 

26일 과기정통부 및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G유플러스와의 망도매대가 협상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한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망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알뜰폰 도매대가의 협상을 진행해왔다. 망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려쓰는 대가를 말한다. 예전, LG유플러스가 LG헬로비전(예전 CJ헬로) 인수를 추진할 때 정부는 인가조건으로 LG유플러스에게 3년간 정부와 망도매대가 협상을 하도록 했다. 

현재 SK텔레콤은 5G 온라인 요금제의 경우 저가 60%, 고가 63%의 RS 비율로 망도매를 제공한다. 이는 SK텔레콤이 저가에서는 이익의 60%를 가져가고, 고가에서는 63%를 갖고 간다는 의미다. 정부는 선택약정할인 적용 기준인 75%를 도매대가 인하 전의 원가라고 보고 있다.

SK텔레콤의 오프라인(일반) 요금제의 경우 7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는 RS 68%, 5만원대 저가 요금제의 경우 RS 62%다. 예를 들면, 월 5만5000원(데이터 9GB 제공) 오프라인 요금제의 도매대가 비율은 62%인데, 알뜰폰 사업자가 이 요금제를 쓰는 대신 SK텔레콤에게 지급할 비용은 3만4100원이다. 온라인 요금제의 경우 60%로 낮아졌기 때문에 도매대가는 3만3000원으로 낮아진 셈이다. KT 역시 SK텔레콤과 동등한 저가 62%, 고가 68%다. LG유플러스의 경우 협상 전, 즉 작년 5G 망도매대가가 저가 66%, 고가 75%였다. 이에 따라 LG 유플러스는 저가 60~62%, 고가 63~68% 사이로 인하할 수밖에 없는데 저가 60%, 고가 63%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5G보다 더 중요한 것은 LTE 도매대가다. 알뜰폰 특성상 5G 가입자는 적고, LTE 가입자가 주 고객이기 때문이다. 2020년 LG유플러스의 LTE 망 도매대가를 살펴보면 LTE 데이터 33은 43%, 추가요금 걱정없는 데이터(이하 추걱데) 44는 45%, 추걱데 49는 49%, 추걱데 59는 54.5%, 추걱데 69는 58.5%, 데이터 일반은 37.5%, 데이터 1.3은 37.5%, 데이터 2.3은 40%, 데이터 3.6은 40%, 데이터 6.6은 45.5%, 스페셜 A는 50%다. LTE 전체 요금제에서 일부 요금제를 제외하면 0.5%포인트~2%포인트가 내려갔을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LG유플러스의 망도매대가 협상 내용과 함께 추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 대책은 3G·LTE는 물론 5G 망도매대가 인하에 나서고, 삼성전자 등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 및 단말 공급 확대,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후속 대책을 통해 알뜰폰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 개소, 중고나라와 알뜰폰 연계 판매, 전파사용료 감면 2년 연장 등을 발표한 적 있다.

이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이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고,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데이터선구매제 구체적 방안 및 전파사용료 감면 후속 대책 등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 및 공동 조달 구체적 방안, 알뜰폰 전용할인카드 추가 혜택, 알뜰폰 허브 추가 방안 등도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데이터선구매제를 통해 각 알뜰폰 업체에게 틈새(차별적) 요금제 개발을 장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선구매제란 대량의 데이터를 알뜰폰 업체에게 먼저 구매하게 하는 대신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볼륨 디스카운트를 통해 저렴하게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적 요금제 개발이 가능하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5G 망도매대가 인하보다 주요한 것은 가입자가 많은 LTE 망도매대가 인하”라며 “데이터 11GB 제공 요금제가 수요가 높다. 이 구간에서 RS 인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