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라임 사태 현장조사 늦어진다
"코로나19 때문에"... 라임 사태 현장조사 늦어진다
  • 고정훈 기자
  • 승인 2020.02.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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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자 대면조사 등 일정 차질... "사태 추이 지켜본 후 결정"
금융무역펀드의 경우 아직 실사 결과도 안 나와... "더 늦어질 수도"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을 압수수색하는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을 압수수색하는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 관련 현장조사가 늦어질 위기에 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례없는 확산 속도를 보이면서 금감원 내부에서 검사활동 한시 중단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라임 펀드 운용과 관련된 사기 및 불완전판매 의혹 등에 대한 현장조사 일정을 내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급속도로 번진 상황에서 투자자와 라임운용, 판매사 등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과 관련된 합동조사를 준비 중이지만, 내달 착수하기로 했던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는게 적절한지 아직 논의 중”이라며 “당분간 사태를 지켜본 후에 조사 시기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금감원은 조사를 위해 분쟁조정2국을 중심으로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했다. 내달 초 각 현장에 조사인력을 파견,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무역금융펀드 등을 시작으로 조사활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사 첫 대상으로는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등이 꼽힌다. 이들은 무역금융펀드 판매 과정에서 부실 의혹을 알면서도 판매를 지속해 ‘사기’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손실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주요 판매사의 라임 사모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대신증권(1076억원), 메리츠종금증권(949억원), 신영증권(890억원), KEB하나은행(871억원) 순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알수 없다는 점이다. 이날 한국은행 통화정책 결정회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최소한 3월까지는 정점을 유지하다가 점차 진정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코로나19가 지금같은 확산 속도를 보인다면 조사 일정은 점차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아직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펀드의 기준가 조정이나 환매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조사착수가 미뤄질수록 분쟁조정 일정 역시 늦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 면담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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