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수사 혼전... 금감원 현장조사 지연 속 법무부 수사팀 보강 거부
'라임 사태' 수사 혼전... 금감원 현장조사 지연 속 법무부 수사팀 보강 거부
  • 고정훈 기자
  • 승인 2020.03.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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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검사 보강 요청 거부... 초기인 만큼 지켜본 후 결정
수사팀 금감원 압수수색... 피해자 대상 경위서 보고 받기도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조사 등은 미뤄져..."정확한 일정 알려진 것 없다"
라임자산운용 본사. (사진=라임자산운용)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수사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부가 라임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 수사팀의 검사 추가 파견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라임 수사가 초반인 점과 다른 일선 검찰청 역시 인력 사정이 어려운 점을 등을 이유로 추가 파견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사 경과를 지켜 본 후 파견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수사팀이 수사 인력 보강을 요청한 이유는 이번 라임 사태가 투자손실 규모가 1조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지난달 19일 수사팀은 라임운용 본사와 대신증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시 수사팀은 금감원의 관리·감독간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도 함께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라임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현재 투자자들에게 진술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투자처 및 투자방식과 모펀드(플루토TF)를 통한 재간접투자, 해외펀드 매각에 따른 약속어음 수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다.

반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절차는 잠정 연기된 상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당국이 관련 현장조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가릴 수 있는 현장조사가 필수다.

금감원은 우선 코로나19 확산이 그칠 때까지 검사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라임펀드 현장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조사가 언제 시작될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DLF(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 사태와 라임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금융시장질서 확립 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금융상품 심사와 분석, 판매행위와 관련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부문을 집중 점검한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의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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