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의금융연대가 금감원 앞에서 라임 사태 해결 촉구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정의금융연대)
25일 정의금융연대가 금감원 앞에서 라임 사태 해결 촉구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정의금융연대)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시민단체가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25일 금융정의연대는 ‘라임신한은행피해자모임’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신한은행의 라임사태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이날 금융정의연대는 신한은행이 고객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한다. 2018년 11월경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운용이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중 40%가 환매 중지되는 등의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한은행이 2019년 9월경부터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금융정의연대는 “다른 금융회사가 부실을 감지하고 판매를 중단했음에도 신한은행만 지난해 8월까지 2700억원어치를 판매,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이 전체 판매액의 64%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라임이 이 상품을 설계된 내용대로 운용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신한은행은 이 상품이 다른 펀드에 유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다”며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의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9일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경감 반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를 의결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과태료는 각각 190억원, 160억원으로 줄었다.

당시 금융정의연대와 피해자대책위원회는 '명백한 은행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증선위는 전례에 비춰 과태료 금액이 너무 높은 점, 은행들의 적극적인 배상 의지 등을 이유로 들어 과태료 경감을 결정했다"며 "은행들이 배상에 적극적이라는 증선위 설명과는 다르게 (은행들은) 부당권유 불인정 등 꼼수를 써가며 배상액을 줄이는 데 혈안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중은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역이용하는 방법으로 DLF 상품을 안전한 정기예금 상품으로 오인하게 해 금융거래자의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게 했다”며 "DLF사태 관련해 금융위도 관리 부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만큼 금융당국의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