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불법 음란물이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됐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과 24시간 상시 대응팀을 운용해 음란물을 차단함과 동시에 불법 음란물 유통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8개 관련부처가 함께했다.

우선 정부는 불법 음란물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모니터링 대상을 PC 기반 웹하드 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성폭력처벌법 상 ‘불법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까지 확대해 위법 행위 발견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그간 불법촬영물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두고, 불법음란물의 경우 '성기 노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불법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윈회의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상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음란물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모니터링에는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올해 약 22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폐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7명 규모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30명 규모로 늘린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재편해 24시간 상시체제로 운영한다. 다만 방심위에서는 "올해 예산엔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라며 "연간 불법음란물 20여만건, 불법촬영물은 1만여건 정도로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경 등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음란물 차단DB도 필터링업체, 시민단체 등에 제공해 삭제․차단 및 불법음란물이 변형돼 재유통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음란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 또는 차단 요청시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국내 인터넷, SNS,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면 모두 해당된다.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은 방심위의 심의 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이후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18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따라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도록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도 71억원의 범죄수익이 몰수 보전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보다 종합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16명→ 26명)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전문인력도 참여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상담, 수사 요청 등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행태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기존의 불법촬영과 유포에 의한 피해 위주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