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성범죄 도시'...여성 2명 중 1명, 디지털 성범죄 당했다
'서울은 성범죄 도시'...여성 2명 중 1명, 디지털 성범죄 당했다
  • 석대건 기자
  • 승인 2019.12.03 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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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대 여성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
“신고해도 처벌 약하니 대응도 못해” 
서울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유관 단체와 '온 서울 세이프(On Seoul Safe) 프로젝트' 가동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의 취약지대가 됐다. 

2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여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서울시 거주 여성은 조사 대상 3,678명 중 약 43%인 1,5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명 중 1명 꼴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셈이다. 게다가 이중 직접 피해자도 530명에 달했다. 

(사진=서울시)

전 연령대 여성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

특히 2~30대 여성의 직·간접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이중 직접 피해경험자 수치는 30대가 16.1%, 20대가 15.6%, 10대가 15.4%, 40대가 13.2%로 나타나 전 연령대 여성이 성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 카메라 등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 촬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 폭력, 이미지 전송 등 성적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범죄로 정의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로는 메신저를 통한 범죄가 32.3%로 가장 높았으며, SNS(26.1%), 커뮤니티 사이트(25.3%), 이메일(24.8%), 채팅어플(18.6%)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직접 피해 유형을 보면, 피해 여성이 '원치 않는 음란물 수신’이 48%로 가장 많았고, '성적 대화 요구'(38%), '특정 신체 부위 사진 전송 요구'(30%), '특정 신체 부위 노출 요구'(26%),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신체 촬영'(20%), '성적 행위가 찍힌 영상 및 사진 무단 유포'(17%) 등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울시)

“신고해도 처벌 약해”...악순환 반복

그러나 직·간접 피해 후 신고 등 대응한 응답자는 7.4%에 그쳤다. 특히 직접 피해자 중 약  66.6%인 353명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해 피해 여성들은 '처벌의 불확실성'(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번거로운 대응 절차'(37%), '대응 방법 모름'(35%),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31%)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디지털 성범죄 발생 원인 역시 '약한 처벌'(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78.5%)”,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이용 시민교육(57.3%)”, “피해 감시 모니터링 및 단속(50.2%)”, “유통 플랫폼 운영자 규제(35.2%),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시기구 확충(34.2%)” 순으로 응답했다.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디지털 성범죄로 많은 시민 분들이 고통 받고 있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디지털 성범죄로 많은 시민 분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온서울세이프 출범이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시민 편에 서울시와 민관의 노력을 통해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온 서울 세이프(On Seoul Safe)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를 열어, 온라인 익명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소송 지원, 심리상담 연계까지 피해구제 전 과정을 일대일로 지원한다. 모든 과정은 젠더 폭력 분야 10년 이상 경력의 '지지동반자' 3명이 전담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교육청과 함께 전문 강사 40명을 양성해 초·중학생 5천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지하는 'IDOO(아이두) 공익캠페인'도 시작한다.

서울시의 온 서울 세이프(On! Seoul Safe) 온라인 플랫폼(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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