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700MHz 재난망 대역 할당을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일본과 주파수 간섭이 없는 ‘아태지역 주파수 분배 기준’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국회 미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700MHz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조규조 전파정책국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망 주파수 분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718~728MHz, 773~783MHz 대역 20MHz폭을 재난망 대역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일본과의 간섭이 없어 재난망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고, 이동통신 상용 부품의 사용이 가능해 장비 및 단말기 수급이 원활하다는 설명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미국식 재난망 주파수 분배에 근거한 대안 1을 지지하고 있다. 해당 대안은 758~768MHz, 788~798MHz 대역 20MHz 폭을 재난망에 할당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의원들은 미국식을 일부 변경 (상• 하향 주파수 반대 배치)한 대안2와, 대안3(상• 하향 주파수 최대 이격)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대안2와 대안3은 일본과의 주파수 간섭이 발생하며, 국제 표준과 달라 단말기 및 장비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대안 2의 경우 부산, 울산 등 동-남해안 지역에서 재난 발생시 주파수 간섭에 따른 통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주파수 분배 또한 국제 표준과 달라 추가 개발기간, 비용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핵심 부품 확보가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방송정책국장도 정부가 제안한 아태지역 주파수 분배 기준에 따른 분배 계획에 대해 정부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정종기 국장은 “정부의 안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이라며 “빠른 시일에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을 결정해야 재난망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문적 검토와 의견수렵 절차를 거쳐 글로벌 추세, 안정적 서비스 제공, 망 구축 운영의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