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700MHz 주파수 대역 용도를 놓고 정치권이 일제히 지상파 편들기에 나섰다.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대역 일부가 재난망에 배정된 가운데, 남은 대역은 지상파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구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결정한 주파수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정치권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특정 사업자를 위해 퍼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여야 의원들이 재난망에 700MHz 대역을 활용키로 한 것을 계기로 주파수 할당 정책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은 “구 방통위 시절 700MHz 일부를 이통사에 배정했는데,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전파법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초고화질(UHD)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재난망 다음으로 지상파에 남은 대역을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전병헌 의원 역시 “2012년 당시 논의에 없던 재난망에 주파수가 배정됐다”며 “우선순위를 두자면 재난망, 무료 UHD, 통신용 순이 될 것이다”고 기존 주파수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통신사에 주파수를 몰아주면 수익성에 눈이 멀어 시대착오적인 독단적인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고 일갈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700MHz 남은 대역을 이통사에 먼저 배정하면 나머지 주파수로 UHD를 활용하는게 어렵다”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 또한 “광개토플랜 정책 결정 당시와 달리 재난망이라는 변수가 생겼다”며 “이통사에 40MHz 대역을 주기로 결정했지만, 공공재인 주파수를 경제 및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배정할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미 결정된 내용은 바꾸지 않는게 맞다고 본다”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체의 의견을 최종 수렴해 결정할 것이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권의 이같은 지상파 지원 사격은 700MHz 주파수 대역 일부의 재난망 할당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2년 1월 디지털전환으로 회수된 700MHz 주파수 108MHz폭 중 40MHz 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할당 결정했다.

당시 남은 폭이 68MHz폭으로 상당했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업계도 큰 반발이 없었지만, 최근 정부가 68MHz폭 중 20MHz폭(718~728MHz, 773~783MHz)을 국가 재난망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지상파와 통신업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