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수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 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에 기금을 활용했고, 대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경매가 예상 만큼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8일 재정 당국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지난해 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현재 추세라면 올해 말 4조6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현재 ICT 기금은 주파수 할당대가와 방송사 매출을 재원으로 ICT 연구개발(R&D),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등에 사용된다. ICT 기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파수 할당(경매)대가다. 과기정통부는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 등에서 2023년 중반이면 현재 사용하는 5G 주파수 대역(3.5㎓)이 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당시 2021년까지 3.5㎓ 인근 대역에서 320㎒ 폭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중 LG유플러스 인접 20㎒ 폭 (3.4㎓~3.42㎓)은 할당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3.7㎓~4.0㎓ 대역 300㎒ 폭이 이동통신용으로 남겨져 있는 상태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예상과 달리 주파수 트래픽은 포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트래픽이 70% 정도 차면 포화됐다고 사업자는 판단하고 추가 주파수 할당을 정부에 요청하게 된다”며 “5G 트래픽의 경우 현재 5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다.

 3.7㎓~4.0㎓ 대역 300㎒ 폭이 경매로 나와 이동통신3사가 이를 할당받게 된다면 약 3조원 이상수입이 생겨 ICT 기금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2018년 5G 3.5㎓ 280㎒ 폭 경매에서 최종 낙찰가는 SK텔레콤 1조 2185억원, KT는 9680억원,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으로 총합 3조원 수준이었다.

현재 28㎓ 대역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파이브)는 주파수 경매 대가로 총 4301억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또한 ICT 기금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