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설 5G 중간 요금제(30GB 수준 이하)를 선택한 이용자가 지난 2월 기준 621만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속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망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알뜰폰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8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3만원대 5G 이동전화 요금제 신설로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뤄짐에 따라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로 신설 중간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지난 2월 기준 621만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섰다. 이런 증가 속도가 지속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14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지난 2022년 6월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작년 12월 약 14.7%p 감소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고 정부는 봤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웨이브(9900원) 이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티빙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 플러스(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올해 말까지 제공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해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이 상향되며, 최근 출시된 단말(갤럭시A15, 출고가 31.9만원)의 경우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다.  

더불어 국내 단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이뤄져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협력해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됐고,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그동안 개편된 5G 요금제가 실질적인 통신비 경감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 탐색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인 스마트 초이스를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통신 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신규 이동통신사, 알뜰폰)의 등장을 지원해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작년 12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상설화한 데 이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알뜰폰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