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년 만에 부처 평가 B등급을 받은 가운데, 2023년 자체평가 결과 ‘과학기술 인재성장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디지털 혁신 전면화/가속화를 위한 디지털 정책 기획’ 등이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세계최고 수준의 초고속‧지능형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R&D 전주기 관점의 평가제도 혁신 및 성과관리·활용 체계화’도 1등급에 분류됐다. 반면 ‘개방‧역동 중심의 출연(연) 육성·지원’‧‘디지털 격차 해소와 건강한 디지털 활용문화 확산을 통한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안전하고 편리한 네트워크 환경 기반조성’‧‘국가 R&D 사업의 안정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이 최하 등급인 7등급을 받았다.

12일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과기정통부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에 따르면 디지털전략·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학기술 인재 분야‧R&D 평가제도 혁신 등에 과기정통부는 높은 점수를 매겼다. 반면 출연(연)·디지털 포용·R&D 예타 추진‧네트워크안정성 등이 낮은 등급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83개 관리과제를 7개 등급으로 상대평가했다. 평가 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각자 기록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의제기 및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심의‧의결해 평가등급을 최종 확정한다. 

과기정통부 평가 결과 1등급 4개(4.82%), 2등급 12개(14.46%), 3등급 14개(16.87%), 4등급 25개(30.12%), 5등급 12개(14.46%), 6등급 12개(14.46%), 7등급 4개(4.82%)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가 총 83개 관리과제의 237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 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106%로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오 연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비전 확산․공유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 지수’, ‘정보보호 제도개선 추진율’ 등 일부 지표는 130% 이상 실적을 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6, 7등급과제를 중심으로 개선 보완 사항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적시했다. 다시 부처 평가 점수를 A등급으로 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6등급으로 평가 받은 과제는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원자력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역량 제고 및 국내 원자력 기술 수출기반 마련’‧‘핵융합 핵심기술개발’‧‘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구축 및 우수 과학기술인 활용·지원’‧‘민관이 함께 편리하고 똑똑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고객수요 창출 및 사회적 책임활동 강화’‧‘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취약계층 통신접근성 제고’‧‘유료방송 상생협력과 성장기반 강화 및 이용자 권익 제고’‧‘국민이 공감하는 전자파 관리체계 구축’‧‘공공‧에너지 분야 투자의 전략성 강화’‧‘기계소재 및 ICT융합 분야의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과학기술․ICT 혁신을 위한 기획․조정 및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직무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육성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6, 7등급을 받은 과제에 대해 ‘편리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 기반조성’ 등 16개 과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의 점검 물량을 더욱 확대하고, 품질측정 앱의 기능 개선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현장과 소통을 통해 비정규직 연구원의 연구참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 및 발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규모 식당 및 프랜차이즈의 키오스크 도입 확대에 따라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용 편의를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배움터에서 키오스크 교육 강화,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교육 콘텐츠 확대 및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