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첫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인 ‘AI 법(AI Act)’을 통과시킨 가운데, 국내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AI 기본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지만 1년 넘게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국내 AI 기본법의 경우 EU AI 법과 달리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가 실려있는데 22대 총선 전후로 1차례 정도 법안 통과 기회가 남아 있는 만큼, EU AI 법 통과를 계기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AI 기본법의 경우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데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AI 진흥 관련 개별 발의했던 7개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법안들이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가장 최근 발의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안(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여야와 과기정통부가 통합시켰다.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AI 기본법 제11조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란 누구든지 인공지능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안전·권익에 위해되는 경우가 아니면 AI 기술개발을 제한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EI AI법과 달리 규제보다는 진흥을 성격을 강하게 띈다. 하지만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이 원칙이 다른 규제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기본법의 우선허용·사휴규제 원칙 등을 대폭 수정했지만 아직 야당 등과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AI 기본법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I 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윤리적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적 진흥 관점에서의 정책 방향이 나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산출물에 대해 워터마크 도입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는 등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국내 AI 기본법의 경우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고위험 AI 분야의 경우 상당한 규제 내용이 들어가 있다. 

EU AI 법의 경우 AI에 위험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인데, 특히 고위험 등급의 경우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U AI 법의 경우 법 위반 기업에게는 전 세계 매출의 7%까지 과징금 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십조원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