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SW)와 디지털콘텐츠 정책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정책관에 행정안전부 출신인 황규철 국장이,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공공서비스국장에 임정규 과기정통부 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으로 이정아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이 발령났다.

이같은 부처 간 인사교류는 대통령실의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원팀’ 체제를 구축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IT정책을 맡는 정부부처에서도 국·과장들의 인사 교류가 이뤄졌는데 어떤 융합 시너지를 창출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에 황규철 행안부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이,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에 임정규 과기정통부 국장이 교차로 발령났다. 또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장에 이정아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이,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에는 고남현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장이 서로 자리를 맞바꿨다.

원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도규 국장이었지만 인사교류 전 대기 상태로 바뀌었고, 마침 대기 중이었던 임정규 국장이 행안부로 가게 된 것이다. 이도규 국장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나 전파정책국장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의 경우 이정아 서기관을 정책홍보팀장에서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으로 사실상 승진시키고 개인정보위로 발령냈다. 

부처간 인사교류는 예전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나 이번처럼 대규모로 이뤄진 적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부처 간 인사교류는 공무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높여 현재나 추후 부처간 협업이 필요할 때 분명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인 허성욱 과기정통부 전 네트워크정책실장의 경우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을 역임한 바 있고, 추후 과기정통부에서 일할 때 디지털뉴딜 등 기재부와의 협업에서 큰 성과를 낸 적 있다. 

과기정통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행안부 역시 서로 시너지가 낼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인사교류를 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이나 전파정책국 등의 경우 업무 전문성이나 특수성 때문에 타 부처 출신이 적응하는 등 일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기정통부 국장이 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은 과기정통부의 전신인 예전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이 모체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간 인력 교류 역시 디지털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업무가 깊이 관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최윤정 개인정보위 국제협력담당관이나 고낙준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방통위 출신이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과기정통부 출신이기도 하다.  

행안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온 지 얼마 안된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강도현 신임 2차관과 함께 지난 5일 ‘AI 일상화, SW도 이제 SaaS다!’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강도현 차관의 취임 후 첫 현장간담회로 SW업계와 SaaS 대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 공공 클라우드와 공공 초거대AI 도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황 정책관의 임명은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등급 규제 완화와 함께 시작된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대, 최근에 시작된 컨설팅 프로젝트를 통해 ‘범정부 초거대 AI’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만9563개 시스템 가운데 27.9%인 5465개가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고, 올해 365개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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