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8㎓ 5G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일이 5일 남은 가운데 현재 까지 신청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문의하는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접수가 마감되는 19일 직전에 신청 기업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현재 신규사업자에 공식적인 참여의사를 표시한 곳은 미래모바일이다. 하지만 신청기업이 많아도 바로 주파수 경매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가 아니면 탈락할 수도 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13일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8㎓ 주파수할당 신청을 한 사업자는 없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원래 미리 신청하는 기업은 없고, 마감을 앞두고 접수가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다. 다양한 곳에서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분위기를 보면 신청하는 기업은 분명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후보군으로는 전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미래모바일에 이어 그동안 여러차례 도전을 했었던 세종텔레콤도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기업 계열과 외국계 기업 등이 정부나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에 신청 절차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공고에 따르면 정부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을 신규사업자에 할당할 계획이다. 현재 5G 기술로는 28㎓ 대역을 구축 및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호제어용 주파수(앵커주파수)로 700㎒ 대역을 LTE 방식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28㎓ 대역을 지원하는 5G 단독모드(스탠드얼론, SA)이 아직 완전하게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규사업자 입장에선 28㎓ 5G SA 상용화전까지는 28㎓ 5G 기지국 뿐 만 아니라 700㎒ 대역 LTE 기지국까지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28㎓ 대역의 경우 전파의 회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5G 전국망인 3.7㎓ 대역 역시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28㎓ 대역 신규사업자를 위해 3.7㎓ 대역 공급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최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도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28㎓ 대역 신규 사업자가 28㎓ 대역 외에 3.7㎓ 대역을 원하면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전국단위 신청 ▲권역단위 신청 ▲전국단위+권역단위 신청 모두 가능하다. 다만 서울·수도권 등 권역단위 신청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초기 네트워크 투자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주파수 할당 신청과 별개로 진정한 28㎓ 5G 신규사업자(제4이동통신)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등장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이 많다. 현재까지도 통신 산업은 정부의 규제가 계속 되는데다가 성장 정체기에 이미 들어간 사양 산업이기 때문이다. 다른 예로 미래모바일의 경우 기존 와이브로용으로 사용했던 2.3㎓ 대역도 함께 할당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28㎓가 메인이 되길 바라는 과기정통부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 이통3사가 포기한 28㎓ 대역 메인 주파수 사용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28㎓ 신규 사업자는 주파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일정 수준 이상 자본력도 갖춘 대형 사업자를 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사업자가 등장할 지에 대해 의문의 시선이 존재한다. 최근까지도 과기정통부 한 고위 관계자가 언론에서 거론됐던 여러 후보 기업들을 직접 만나면서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해 그동안 7회에 걸쳐 제4이통사 출현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지만 역량 있는 사업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전국망 이동통신이라는 확실한 사업모델은 있었으나 이를 수행할 역량이 부족했던 것인데, 28㎓ 대역은 신규 사업자가 신뢰할만한 검증된 사업모델조차도 아직 부재하기 때문에 더욱 신규 사업자 출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통3사의 진입을 막아 놓고 신규 사업자를 통해 이통3사와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인데, 3년 후면 이통3사가 6G에 집중하느라 28㎓ 대역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이 멀어져 정부가 의도하는 경쟁 촉진 가능성이 극히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