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충청, 대전 지방은행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지방은행 설립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년에 새로운 은행 인가에 대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천시가 올해 내부적으로 진행한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에서 인천 지방은행 설립이 하나의 방안으로 소개됐다.

인천시에서는 소상공인이 시 전체 사업체의 약 90%를 차지하는 등 지역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의 자체 조사에서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금융지원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소상공인 중 79%가 추가 대출을 희망했으며, 소상공인 중 38%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소상공인들은 금융권 대출 관련 희망사항으로 이자율 인하(44%), 만기일 상환 없이 만기일 연장(28%), 추가대출(16%), 분할상환금 감액(12%) 등을 원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은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법 상의 지방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인천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활용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호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새마을금고(MG) 신설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존 새마을금고(MG)에 대해 감독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충청권에서 추진되는 것과 같은 인천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은행권 경젱이 치열한 상황에서 신규 은행이 흑자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금 마련과 예수금 유치를 위한 특단의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와 설립 주체는 충청권 지방은행에서처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년 전부터 각 지역에서 지방은행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DGB대구은행, JB전북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이 지역 맞춤형 금융을 공급하고 있지만 경기, 인천, 강원, 충청에는 지역 금융회사가 없다.

이중 가장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곳이 충청권이다. 지난해부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 충청권에는 충청은행, 충북은행이 있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은행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충청은행은 1998년 하나은행으로, 충북은행은 1999년 조흥은행으로 흡수 합병됐다. 조흥은행은 다시 신한은행과 합병됐다.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서명 운동에 나서고 연구를 진행하는 등 충청권 은행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또 대전시는 이와 별개로 기업금융 전문 은행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월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창현 의원은 “대전과 같이 은행이 없는 경제권에서는 초기에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돼 은행 설립을 지원하고 지분취득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정)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자, 출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도 수년 전부터 지방은행 설립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화두가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공공형 인천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유정복 시장은 여러 상활을 고려해 인천형 금융생태계 조성으로 공약을 수정했다.

하지만 향후 충청권 은행 설립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인천 등 다른 지자체에서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충청은행 상황을 보고 인천은행, 강원은행, 경기은행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허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지자체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내년에 새로운 은행 인가 문제가 금융권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