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수익성 문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 새로운 지방은행 설립 등 금융권에 지방은행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씽크탱크인 금융연구원이 지방은행이 꼭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이 ‘지방은행은 필요한가?: 지방은행의 역할, 필요성,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분석보고서를 내놨다.

수년 전부터 DGB대구은행, JB전북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들은 수익성이 시중은행에 비해 낮아지면서 수도권,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일부 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원하고 있다. 지방은행이라는 의미가 희석되면서 지방은행 개념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경기, 인천, 강원, 충청 등 지역 은행이 없는 곳에서는 새로운 지방은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충청은행과 대전은행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이같은 지방은행을 둘러싼 이슈들을 고려해 지방은행의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지방은행의 총자산증가율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대체로 8~10% 대의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7년부터 다소 저성장 추세로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은행들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시중은행보다 높았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역전됐다. 2015년 시중은행의 ROE가 3.9%였던 반면 지방은행은 6.0%였다. 2016년에도 시중은행이 5.7%, 지방은행이 7.2%였다. 그런데 2017년에는 시중은행이 7.6%로 올라서고 지방은행이 6.6%로 낮아졌다.

또 시중은행의 국제회계기준(BIS) 자기자본비율과 비교해 보면 2014~2015년에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을 제외하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2022년에는 시중은행이 17.1%, 지방은행이 15.8%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은 이같은 원인이 지방경제의 침체, 디지털 금융의 확산, ESG 경영 확산으로 인한 비용 증가, 은행 산업의 경쟁 강화, 지역민의 충성도 저하 등을 꼽았다. 특히 금융연구원은 금융회사의 디지털전환이 거의 모든 업무영역에서 요구되고 있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은행이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전통적인 금융환경에서도 경쟁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방은행들이 디지털금융의 확산이라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수익성, 효율성 등만으로 지방은행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은행들이 사라질 경우 지역 영세 중소기업들이 은행자금을 대출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대도시에 살지 않는 주민들은 지금보다 더 은행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금융연구원은 설명했다. 지방은행의 존재가 지방소멸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은행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 한도를 늘리고 대출취급실적 기준도 완화하며 지방 중소기업 대출을 하는 은행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역민들에 대한 은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은행이 설치하는 지점, ATM기 등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지방은행을 적극 활용해 지방은행에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금융연구원은 지역 금융수요가 충분히 뒷받침 되는 곳에 한해 새로운 지방은행 허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덩치가 커진 대형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에만 집중하는 소규모 지방은행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으로 전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