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자사가 사용하고 있는 5G 3.6㎓~3.7㎓ 대역 인근 20㎒ 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지 1년 5개월 정도 지난 가운데,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 LG유플러스 3.4㎓ 대역 인근 20㎒ 폭 할당 때와 다르다고 밝혔다.

20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서울역 근처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SK텔레콤 3.7㎓ 대역 인근 20㎒ 폭 할당의 경우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는다"며 “전체적 통신시장 상황도 LG유플러스가 신청할 때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기존 80㎒ 폭에 20㎒ 폭을 추가할당 받은 후 기지국 구축을 마무리하고,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 최근 타사와 동등하게 100㎒ 폭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서울·수도권에서 타사와 달리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화웨이의 성능을 입증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화웨이 장비와 국산(삼성전자) 장비 비교해서 정부가 성능을 입증해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삼성도 좋은 장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품질이 크게 뒤처지거나 나빠지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박 차관은 이달 발표할 통신시장 경쟁촉진 전략에 대해 “통신시장 경쟁촉진 전략의 경우 알뜰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맞다. 그동안 알뜰폰 시장에서 설비 투자 부분들이 많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풀MVNO 등 자체 설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 도매대가 인하에만 의존하는 알뜰폰보다 그런 제도적 받침 위에 설비 투자도 하고 해서 이통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방통위가 제출한 30% 인상안에 대해 이견은 없다”면서도 “단통법 개정안은 현재 TF(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를 통해 논의 중인데 이 TF에는 방통위도 포함돼 있다.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추가지원금 상향 부분은 (상호)협의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지원금 상향이라고 생각한다. 방통위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연내 5G 요금 시작 구간을 낮추고 로밍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또 향후 통신 품질 평가에 기존 데이터 소진 후 제한된 속도로 제공하는 ‘QoS’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아직 높은 5G 시작 요금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현재 추진 중인 요금 인하 정책에 대한 효과를 보면서 해나갈 것”이라며 “5G 요금 구간 세분화를 통해 불필요하게 지불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고, 연령대 별 요금제로 소비 패턴이 다른 부분을 강화하는 정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이달 말 시작 요금 수준을 낮추기는 어렵겠지만,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밍 요금은 국내 이통사가 해외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하는 상품이지만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진행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이 단장을 맡아 추진한 민관합동 아세안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통해 방문국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박 차관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싱가포르, 베트남의 호치민, 하노이에 다녀왔다.

그는 “로밍 요금은 사업자간 협상에 의해 이뤄지지만 각국 정부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국민들에게 조금씩 저렴한 로밍 요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각 국가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데 이런 노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니 각 국 담당 차관도 호응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 총무성에서 진행한 디지털 분야 차관회담에서도 양국의 로밍 요금 인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박 차관은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협의해 볼 것을 제안했고, 일본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매년 실시하는 통신품질평가에 QoS를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통사는 QoS를 통해 기본 제공 데이터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속도로 서비스 하고 있다. 박 차관은 “통신 서비스 이용에서 중요한 이슈로 이통사가 보장하겠다고 하는 속도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통신품질 평가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망 이용대가의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서로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주관으로 넷플릭스와 통신사가 추천한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는 포럼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참고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박 차관은 “자율규제 이외의 다른 대안을 이야기하는 건 생각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형식을 장려하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게 국정과제이자 정부의 철학”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플랫폼 규제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중심으로 진행하고, 독과점 등 문제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규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추진해왔다.

박 차관은 “우리로서는 다른 목소리를 낼 필요조차 없고, 자율규제 이외 다른 대안을 이야기 하는 건 현재 생각지 않고 있다”며 “(자율규제 추진에)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다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TF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 자율규제 이외의 다른 규제 방안을 생각할 때도 협의체 내에서 논의해 정하지 않을까 싶다. 공정위 TF가 운영되는건 알지만 그게 현재 정부 방침으로 정해져 있진 않은 상황”이라며 “잘 협의해서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차관은 자율규제 방안과 함께 플랫폼 업계에서도 현행 법을 반드시 잘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행 법을 적용하는 부분은 자율규제 영역이 아니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하는 건 당연히 안되고 법을 지켜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들도 현행법을 잘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율규제도 잘 추진하는 두 가지 노력이 함께 상승 작용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