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 SK(주) C&C 화재로 인한 카카오 장애에 대응해 디지털 재난 대응 TF를 지난 31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TF장(4급, 서기관) 포함 10명 규모로 이중 파견 인원만 3명이다. 즉, 과기정통부 내부 인원은 총 7명이다. 

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1일 세종에 위치한 과기정통부 건물 508호 중회의실에 디지털 재난 대응 TF를 구성했다. TF장은 안영훈 서기관으로 49기다. 

디지털 재난 대응 TF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직제팀이거나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율팀은 아니고 일종의 비공식팀이다. 

정부 내 ‘팀’의 경우 직제팀과 자율팀으로 나눠진다. 직제팀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는 팀으로 사실상 ‘과’와 다른 점이 없다. 과(팀)의 인원 수가 적을 경우 팀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고, 인원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과가 된다.  

자율팀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각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은 팀으로 부처 내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위해 운영된다. 팀을 바꿀 때마다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기는 절차상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숫자) 안에서 부처가 자유롭게 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2차관실 내에서 직제팀은 디지털포용정책팀과 디지털인재양성팀이 있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자율팀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플랫폼팀 ▲인공지능산업팀 ▲소프트웨어인재정책팀 ▲ICT디바이스정책팀 ▲통신인프라지원팀 ▲OTT활성화지원팀 등이 2차관실 내 자율팀이다. 

과기정통부 내 자율팀 수는 기획조정실, 1차관실, 2차관실, 과학기술혁신본부 모두 합쳐 17개다. 지금까지 2차관실 내 장관 승인을 받지 않는 비공식팀으로는 혁신네트워크담당(팀), 전파자원관리담당(팀), 디지털플랫폼정부담당(팀) 등이 있다.

비공식팀이 많아질 경우 무보직 서기관(4급)을 위해 자리를 만든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재난 대응 TF도 추후 자율팀이나 직제팀 또는 과 승격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 TF 구성은 과기정통부 내 과(팀)를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과기정통부 2차관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내에 네트워크안전기획과가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주) C&C 화재로 인한 카카오 장애를 계기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대응을 위해 디지털 재난 대응 TF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