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카카오가 다음 달 7일 개발자 컨퍼런스 ‘이프 카카오 데브 2022’에서 최근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보다 먼저 장애방지 대책을 공개한다. 과기정통부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법 개정안 진행 상황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원인, 망 이원화 및 이중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는 인프라 투자 계획과 원인 규명, 모든 영역에 다중화 조치 적용, 투자와 엔지니어링 혁신 노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가 법 제도 개편 등에 중점을 둔다면 카카오는 ‘개발자 도구’의 이중화는 물론 인프라 투자 및 망 이원화/이중화 등 기술적 설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 당국 및 카카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다음 달 5일, 카카오 장애 관련 장애재발방지 대책을 공개한다. 정부는 늦어도 12월 6일 공개할 예정인데,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카카오 발표 계획보다 하루 또는 이틀 먼저 발표하는 것이다. 오는 29일 대책방안 초안을 2차관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장애’ 사태가 장기화된 원인으로 ‘개발자 도구’의 이중화 대비가 미비했던 것을 이유로 지목한 바 있다. 카카오 서비스의 주요 데이터 자체는 이중화 작업이 되어 있어 유실이 없었으나 꺼진 서버를 매칭해주는 ‘서버 자동화 배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발자 도구’의 이중화 계획도 정부 발표에 다뤄질 예정이다. 

카카오 장애로 인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재난관리계획포함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넷플릭스법(서비스 안정화법) 개정안 등 이른바 ‘카카오3법’이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정부는 법안 진행 상황을 발표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데이터센터 보호와 부가통신역무 확보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를 계기로 통신 인프라에 관한 의무 필요성이 커지면서 박선숙 전 의원이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카카오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카카오는 예전 발의된 법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카카오는 IDC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법안은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으나 정보통신망법과 중복규제 논란에 부딪혀 이례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주요 서비스가 127시간30분(5일 7시간30분) 동안 블랙아웃 되는 장애가 발생해 국민 상당수가 불편을 겪으면서 국회 내부에서는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발의된 이번 법안은 데이터센터 시설이 없는 민간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난 발생 시 보고 의무에서 나아가 정부가 이행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도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의무가 없고,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해도 보고 의무 등이 없다는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역시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넷플릭스법(서비스안정화법) 개정안, 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들 카카오3법은 현재 분위기를 볼 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14일 장애에 따른 보상 관련해 외부 전문가와 민간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협의체는 소비자, 소상공인 등을 대표하는 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로 이뤄졌다. 협의체가 비교적 최근에 구성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카카오 측 설명이다.  하지만 다음달 초 발표되는 정부 재발방지 대책에는 보상 관련 내용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