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른바 선계약 후공급을 원칙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종합할 대가 산정 기준과 예외 기준, 그리고 별도 진흥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과 ‘표준 PP 평가기준 및 절차’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PP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선계약 후공급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중소 PP들이 사실상 CJ ENM,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PP 업계, 유료방송 상생협의체 반발..."사실상 중소 PP 구조조정")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가 준비 중인 유료방송 대가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지만, 다만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불안해 하는 만큼, 이를 종합할 대가 산정 기준과 예외 기준, 별도 진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 중심이 아닌 콘텐츠, 제작사 중심으로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플랫폼 중심 정책으론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가 나올 수 없다. 배우, 작가 등 제작사 중심의 진흥정책이 필요하다”며 “대가산정 문제도 제작쪽에 더 이익을 주는 게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한 우 의원은 “유료방송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업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전문가 그룹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블랙아웃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대가산정 갈등을 빚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TF를 만들어 대가산정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계약 기준 등을 마련하는 수준까지 못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업계간 유불리가 갈리다보니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업계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 전문가 그룹으로 해야 한다. 업계 합의를 통해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3차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현행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방송사업자간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개선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또한 ‘표준 PP 평가기준 및 절차’를 공개했는데, 이를 통해 기존 유료방송사(SO, IPTV, 위성)의 자율 기준에 대한 평가와 ‘표준 PP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른 평가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 안인 ‘표준 PP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한 경우 합리적 평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소 PP들은 물론 유료방송사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유료방송사(SO, IPTV, 위성) 입장에서는 PP 평가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료방송사가 자체 평가 기준 시스템(기준) 활용 시 과기정통부에서 합리성을 체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자율성을 무시하고 간섭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정부는 ‘선계약 후공급 원칙’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전 협의를 완료해야 하며 선계약 결렬시 정부가 책임소재를 따지겠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