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국내 게임업계 대표 비즈니스모델(BM)인 ‘확률형 아이템’이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음달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중요 사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와 정무위원회(정무위)는 다수의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게임 소관 위원회인 문체위는 오는 1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실효성과 문제점 등을 다룰 예정이다.

문체위는 강신철 협회장에게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진행하는 자율규제에 관련한 질의를, 위정현 학회장에게는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할 예정이다. 위정현 학회장은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온 인사다.

최근 위정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의 최대 수혜자인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김택진 대표는 아직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나, 이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5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김정주 넥슨 창업주와 강원기 넥슨 메이플스토리 디렉터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올해 초 발생한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질의를 할 예정이다.

올 초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환생의 불꽃’의 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용자들은 트럭시위 등 단체행동을 통해 반발감을 드러냈고, 넥슨은 사과문과 함께 서비스 중인 모든 게임의 확률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히며 논란을 수습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지난 5년간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로 등장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 소환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공정하게 나눠주기 위한 장치”라고 말해 이용자들의 빈축을 샀다. 같은 해 넥슨과 넷마블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게임 내 재화 또는 현금경제를 통해 낮을 확률로 게임 내 아이템을 얻게 되는 상품으로,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 모델이다. 그러나 극악의 확률로 과도한 지출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사행성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게임 업계는 지난 2015년부터 자체 모니터링,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등 자율규제를 통한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이용자들과 체감 사이의 괴리가 커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 초 게임 이용자들은 트럭시위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반감을 물리적으로 드러냈다. 이용자들 사이에선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에 게임업계는 오는 12월부터 새로운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적용해 유료 확률형 아이템, 유‧무료 결합 아이템의 강화·합성 확률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가 진행하는 자율적인 확률 정보 공개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 몇 년과는 다르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질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을 끌어내는 날카로운 질의와 답변이 요구된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은 국정감사에 꾸준히 등장했지만, 게임사들을 압박하는 등의 일회성에 그칠 뿐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말 발의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