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게임 업계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 규제를 다음달부터 강화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PC·모바일 게임 내에서 이용자가 일정한 금액을 주고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면, 게임 회사에서 정한 확률에 따라 얻게 되는 아이템을 말한다. 주로 ‘뽑기’라고 불린다. 낮은 확률 대비 과금을 유도한다는 비판에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업계에서 줄곧 논란이 됐다. 

특히 올해는 트럭시위, 국민청원, 불매운동 등 확률형 아이템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초기 업계 비밀이라고 거부하던 게임사들은 커져가는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모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최근 정치권은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확률의 공개 의무 등이 담긴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 해결을 위해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유료 아이템 내에서만 확률을 공개했었으나 앞으로 유료와 무료 아이템 모두 확률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콘텐츠의 확률도 공개한다.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확률 정보 표기의 경우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현행 백분율 외에 분수, 텍스트 등이 추가된다.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됐다면 개별 확률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업계는 기존 개정안에 비해 아이템 대상을 넓히고 확률형 아이템 적용사례를 세밀하게 분석했다며 자율규제 강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게임 업체들은 확률형 아이템 미준수 게임물로 적발된 사례가 없다.

그러나 학계와 정치권 등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사가 받는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자율규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할 뿐 어떠한 제지를 가할 수 없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법제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게임사들의 자율규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힘든 수준이기에 법적규제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0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야 의원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음달 정기국회 기간에 공청회를 개최한 뒤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를 비롯해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겨 있다.

게임업계는 게임법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뿐 아니라 다양한 규제가 포함돼있다며 게임시장을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도가 폐지되는데 10년이 걸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관된 규제가 잇따라 생겨 게임 산업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며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