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LTE 주파수 할당을 앞두고 통신업계의 신경전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통3사는 주파수 할당안과 관련해 사활을 걸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1.8GHz 인접 대역’이다. KT의 주파수 대역에 인접한 1.8GHz 대역을 이번 주파수 할당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로 이통3사의 의견이 몇 달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LTE 주파수 대역 1.8GHz (60MHz 폭)와 2.6GHz(80MHz폭)을 이통사에 할당키로 하고 올해 4월 경매키로 했었지만,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으로 넘어갔다.
미래부는 지난달까지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경매 방식 등 세부 사항을 정해 이달 중 할당안을 공고하고 8월에 경매에 붙인다는 계획이지만, 1.8GHz 인접대역을 두고 이통3사간 입장과 정부의 이해 등이 첨예하게 얽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광대역이 뭐길래
그렇다면 왜 이통사들은 다른 대역도 있는데 1.8GHz 인접대역을 두고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명확하다. 1.8GHz 인접대역 할당으로 인한 주파수 광대역화로 향후 LTE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LTE에서는 주파수를 많이 할당받을수록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모두 LTE에 이용하는 광대역화다. 현재 기술로는 상향 하향 총 40MHz 주파수 대역을 광대역 LTE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배 빠른 LTE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망에서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단말기 교체없이 사용자들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신사들이 트래픽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떨어져 있는 주파수 대역을 묶어 하나처럼 쓰는 기술인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이나 트래픽이 적은 쪽으로 주파수를 분산시키는 ‘멀티캐리어(MC)’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광대역을 따라갈수는 없다.
일단, 정부가 제시한 LTE 주파수 할당안(자세한 내용 ① 참조)부터 다시한번 살펴보자.
1안은 1.8GHz 대역의 15MHz폭을 LG유플러스가 우선 입찰하고 SK텔레콤과 KT가 2.6GHz대역에서 각각 40MHz폭씩 입찰해 나눠갖는다. 2안은 1안과 동일한 대역을 이통사에 입찰하지만 1안과 조건을 달리 부과하는 것으로 통신3사 모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3안은 2.6GHz 대역(각 40MHz폭), 1.8GHz 대역(KT 인접한 대역 15MHz폭, 35MHz폭)을 모두 경매에 붙인다. 단 이통사는 이 중 1개의 주파수 대역만 입찰할 수 있다.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것은 3안이다. 업계는 KT가 자사 LTE 대역에 인접한 1.8GHz 대역 15MHz폭을 할당받으면 큰 투자없이 광대역을 빨리 구축해 LTE 시장에서 경쟁사와 큰 차이를 내며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1.8GHz 인접대역, LTE시장 생존 열쇠
이에 각 통신사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내세워 1.8GHz 인접 대역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결론은 LTE 시장 점유율 사수가 궁극적인 목표다. 1.8GHz 인접 대역을 두고 현재 이통시장 점유율 50%를 확보한 1위 SK텔레콤의 자리 지키기와 KT의 LTE 선두 탈환 호기, LG유플러스의 존폐 위기가 맞물린 상황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한 목소리로 “KT에게 인접대역을 할당하면 광대역망에 따른 LTE 서비스 품질 수준 차이로 앞으로 3년 이상 경쟁에서 우위를 보장해줌으로써 시장경쟁 환경이 왜곡된다”며 “공공재인 주파수로 경쟁 사업자는 존폐 위기가 나오고 특정 사업자만 혜택을 받는 것은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GHz 인접대역을 주파수 할당안에 포함시킨다는 자체가 정부가 KT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사에 따르면 광대역 전국망 구축 소요기간 및 투자비용은 KT가 1.8GHz 인접대역을 할당 받을시 약 6개월에 투자액 5000만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새로운 대역에서 광대역을 구축하는 경우 24개월간 3조3000억원이다. 특히 이통시장에서 가입자 점유율이 가장 낮은 LG유플러스는 직격탄을 받아 LTE시장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3안 채택 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보조금을 투입한다고 해도 LTE 서비스 품질 차이로 당사 가입자가 연간 300만명 이탈하고 점유율은 20%에서 16%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쯤 되면 고사 위기까지 거론되는 수준이다. SK텔레콤 역시 가입자 이탈에 따른 매출 손실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언급했다.
KT는 효율성 카드를 들어 반격에 나섰다. KT측은 “주파수는 한정된 국가자원으로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빠르게 광대역화를 이룰 수 있음에도 특정 사업자의 인접대역이라고 해서 할당하지 않은 경우는 하향 평준화이며 국민 편익을 해치는 행위다”라고 응수했다.
또한 경쟁 우위에 대해서도 실제 인접대역을 할당받아 광대역을 구축하는 기간과 투자비용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양사에 비교해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KT가 먼저 광대역화를 시도함으로써 경쟁사들의 적극적인 광대역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
특히 자사의 경우 과거 할당받은 LTE 보조 주파수 대역인 900MHz가 주파수 간섭 문제로 경쟁사가 하반기 상용 예정인 MC와 CA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LTE시장 퇴출 위기는 KT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1.8GHz인접 대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미래부...10일 지나면 진전될까?
이통3사의 이같은 입장에 미래부도 고심중이다. 미래부 내부에서도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 1.8GHz를 할당안에서 배제시키자는 의견과, 효율성은 물론 주파수 경매 수입 때문이라도 해당 대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실제 미래부는 주파수 업무를 담당하고 나서 3~4가지 방안을 놓고 묘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통사와의 의견 조율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공동 경매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시기상 주파수 경매 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6월 초부터 기본안 할당 윤곽이 잡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10일 최문기 장관과 이통3사의 CEO 회동에서 LTE 주파수 할당안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