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1.8GHz LTE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이통사들의 설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래부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며 속만 태우고 있다. 업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이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보니 통신사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과 소비자연대가 개최한 ‘소비자 권익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토론회는 이같은 상황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동통신3사 주파수 담당 임원들이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지만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차만 주장하며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최준호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 정책과장도 참석했지만 원론적인 원칙만 제시하며 주파수 할당에 대해 말을 아꼈다.

현재 미래부는 6월 중에 주파수 할당방안을 확정하고, 8월에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전담반을 구성하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할당안 확정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이통3사의 논란을 잠재울 대안을 내놓지 못하며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LG유플러스 강학주 CR 전략실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주파수 할당안은 기존 방통위가 제시한 세가지 안의 수정본인 아류작이다”라며 “현재로선 기존 안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상헌 정책협력실장(상무)은 “뾰족한 합의가 나오지 않을바에는 미래부가 밀어붙여 빨리 6월에 할당하고 8월에 경매에 붙이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할당 방안 대안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업계 전문가들은 미래부 주파수 정책이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따라 주파수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가 중장기 플랜없이 그때그때 생색 내듯이 하다보니 통신사업자들이 목매달 수 밖에 없다”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계획대로 빨리 주파수 할당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좀 더 이통사업자들의 주장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범 한국인터넷법학회 부회장은 “정부가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했지만 국회 상임위원 전문 보고서를 보면 경매 방식은 전파 정책 시장경쟁에 대해 독점이나 담합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특정 주파수 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정부는 특정 대역이 아닌 전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수나 주파수 재배치 전환 정책 등을 도입해 경쟁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참여했던 홍인기 경희대학교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도 “주파수 할당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특정 대역이 아닌 전 대역을 보고 장기적인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준호 정책과장은 “앞서 계획한 일정대로 6월에 할당안을 확정하고 8월에 경매에 붙일 것이다”라며 “주파수 효율성과 공정경쟁, 경쟁촉진 및 산업발전, 합리적 할당대가 회수 등 그동안 언급됐던 여러 방안을 고려해 합리적인 할당안을 찾기 위해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미래부는 올해 말까지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마련해 현재 통신사에 할당한 600MHz에 400MHz를 추가, 2020년까지 1GHz 폭을 할당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SK텔레콤 이상헌 상무, KT 김희수 상무, LGU+ 강학주 상무 등 통신3사의 임원진과 최준호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 정책과장,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홍인기 경희대학교 전자전파공학과 교수, 이승신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